야고부-세계공황 대응

세계경제가 공황에 빠져들 것인가 아닌가를 놓고 벌이고 있는 논쟁은 날이 갈수록치열해지고있다. 위기론자들은 일단 세계경제를 받치고 있는 4개의 엔진중 일본과신흥국이라는 2개의 엔진은 꺼졌고 나머지도 막 고장나려고 하고 있어 위험하다는 논리다.우리의 재경부도 29년의 미국대공황상황과 비슷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기론 쪽에 서있다. 그러나 낙관론자들은 그때와 지금의 경제여건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때는 고정환율제를 지키면서 서로 관세장벽을 쌓으면서 불황을 재촉했으나 지금은개방체제여서 그러한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이때 관세장벽을 쌓는데 깃발을 든 미국의스무트·홀리관세법은 두고두고 악법으로 지탄받고 있으며 이를 통과시킨 당시후버대통령은 무능 대통령으로 낙인찍혔다.

그리고 당시는 오늘날의 세계은행이나국제통화기금같은 국제금융 조절기구가 없었다는 점이다.

동시에 오늘날과 같은단기자본의 국경없는 이동도 없었다. 단기자본의 무단횡행은 경제가약한 국가에는 독약이되지만 이러한 자금의 풍요와 자유로운 유동성 보장은 적어도 세계경제의 동반붕락은막을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경제가 공황으로 가느냐 아니냐 하는한가한 논쟁을 할때가 아닌 것 같다.

이미 세계경제는 불황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기때문이다. 아직은 괜찮다고 하는 유럽이나미국경제도 위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금리인하와 같은 공동위기대처방안을내놓고 진지한 토론을 벌이자고 제의하나 하면 영국의블레어총리는 근본적으로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을 골격으로 하는 브레튼우즈체제로는안되니 99년까지개편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한마디로 세계의 관심은 경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