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제난 세무행정 불신

음성불로 소득자에대한 세무조사강화, 차량번호판 압수, 봉급및 예금압류등 각 지방행정기관과 국세청이 체납세징수 총력체제에 들어가자 실질소득이 격감한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 곳곳에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이른바 '세풍(稅風)'사건이후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 체납세 강제징수에 나선행정기관과 시민들 사이에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역 구·군청은 이달 들어 98년 1기분 차량세 체납 자동차 번호판 3천여개를 압수했다. 이 때문에 구·군청과 동사무소엔 번호판을 압수당한 체납자들의 항의전화가 하루 10여통씩 걸려오고 있다.

자영업자 김모씨(45·대구시 수성구 만촌동)는 지난17일 관할 동사무소를 찾아가 "자동차가없으면 먹고살 수 없다"며 "1기분 체납으로 번호판까지 압수할 수 있느냐"고 거세게 항의,전날 동사무소서 떼간 번호판을 되찾아 가기도 했다.

하지만 올들어서는 자동차 번호판 회수율도 떨어져 예년의 경우 90%이상의 체납자들이 압수뒤 2~3일이면 체납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 갔으나 최근엔 이 비율이 50~60%대로떨어지고 있다.

자동차세뿐 아니라 주민세 등 다른 지방세 체납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각 구·군청은 번호판 압수외에 봉급이나 예금압류에까지 나서 시민들의 불만도 증폭되고 있다.

모 구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있으나 행정기관의 재정상황도 최악"이라며 "체납세 징수강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의 경우 대구·경북지역의 올해 체납세 증가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세수부족액이 2천여억원에 이르러 대구지방국세청이 올해 세수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올들어 정기 세무조사외에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자유전문직 고소득자에 대한 과표인상,유흥 접객업주와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과세강화 등으로 징세활동을 크게 강화했음에도 세수확보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대구시의사회가 자유전문직 고소득자에 대한 과표인상과 관련 지방국세청장을 항의방문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의 경우 대부분 신고납부제여서 지방세와 달리 조세마찰이나 저항이없는 편"이라면서도 "세풍사건이 징세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曺永昌·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