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우주개발권만은 확보해야

북한 발사체 미스터리는 실패한 인공위성으로 결론이 났다. 그동안 장거리미사일이다, 아니다 인공위성이다로 혼란을 빚었던 북한 발사체가 북한의 발표대로 인공위성임을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가 공식확인한 것이다. 다만 궤도진입에 실패했다고 보는 점과 당초 일본이 평가했던 사정거리의 약4배에 이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중이란 사실이 북한의 발표와다른 점이나 비록 실패해도 대륙간탄도탄개발기술을 가진것이 확인된 만큼 북한의 기술을무시할 수 없게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로켓 발사 현장에는 중동 무기상들이 참관해 미사일수출의 가능성마저 보여주었다.

북한의 인공위성발사에 우리가 빠른 시간내에 사실확인을 못했다거나 최종적으로 한국이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는 미사일실험에도 우리의 안보가 전적으로 미국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좌절감을 느끼게하는 것은 이같은엄청난 안보위협앞에서도 우리의 대책이 막연하다는 점이다. 미국과의 미사일양해각서가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제약하고있기 때문이다. 사정거리1백80㎞·탄두중량5백Kg이상 개발하지않겠다는 각서를 써준 것은 북한 이 84년 미사일을 처음 개발했을 때보다 5년 앞선 79년우리가 첫 미사일을 만들었을 때다. 그당시 부터 19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의 미사일기술은 그 각서에 묶여 제자리 걸음을 했고 북한은 대륙간장거리탄두탄과 인공위성을 만드는 수준으로 비약적 발전을한 것이다. 미국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정부의 무능·무책이 원망스럽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정신을 차리지않으면 우리의 안보는 정말 바람앞의 등불이되고말지 모른다. 아울러 상업적 인공위성이 21세기 유망수출상품으로 2천억 달러시장을 형성할 전망이고보면 평화목적의 인공위성발사에 필요한 미사일기술의 답보(踏步)는 국가경쟁력 차원의 전략기술을 포기하는 것과같다. 이미 우리는 핵문제해결과정에서 재처리농축포기선언에 동의함으로써 평화적 원자력 이용권마저 포기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입은 경험이있다. 96년6월부터 시작된 한·미미사일회담과 다음달부터 속개될 북·미미사일회담에서 핵문제해결방법과 같은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선 안될 것이다.

한국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받고있는 미사일통제는 미국이 주도하고있는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의 기준(사정거리 3백㎞이상의 개발포기)에도 못미치는 가혹한 수준이다. 북한이이미 사정거리 1천㎞의 미사일인 노동1호기를 실전배치해놓은 상황에서 한반도 어디에서든북한의 도발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우리도 같은 사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어야한다.그러나 휴전선 부근의 위치에서라도 적후방을 제어하려면 적어도 사거리 3백㎞정도의 미사일이라도 개발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미미사일회담에서 우리측이 주장하는사거리 3백㎞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관철시켜야한다. 이를위해 우리도 반드시 MTCR에 가입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하고 우리의 가입에 부정적 입장인 미국을 설득해야한다. 여기에 가입하면 중장거리미사일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인공위성기술 수준을 향상시킬기회를 갖게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는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번 북한의 다단계 로켓발사에 자극된 나머지 미국쪽의 반대움직임속에서도 정찰위성을 띄운다는 방침을 굳혀가고있다. 자신들의 안보를 미국에 맡길 수는 없다는게 일본측의이유다. 일본이 이를 강행한다면 일본은 장거리미사일과 인공위성 기술을 가지는 확실한 군사대국이 된다. 그럴 경우 동북아지역엔 한국을 제외한 모든나라가 장거리미사일과 인공위성기술을 갖는 상황이 된다. 미국이 끝내 MTCR가입을 반대한다면 미국과의 양해각서를 폐기하더라도 사거리 3백㎞와 인공위성기술만은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한다.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