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새판짜기 될때까지

한나라당 이기택전총재권한대행에 대한 검찰의 소환방침은 검찰의 정치인 사정수사에 대해두가지 상반된 물음을 낳고 있다.

하나는 정치적 표적사정이 아니냐는 것과 다른 하나는 정치인 사정수사가 여권의 정치적 통제마저 벗어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전자의 물음에 대해 청와대는 쌍심지를 켜고 반박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다른사건과 달리이전대행 사건에 대해선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경성사건 수사 마무리과정에서 '튀어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강래정무수석은 "할 말이 없다. 나도 검찰 수사의 감을 못잡겠다"는 말로 '의외성'을강조했으며, 한 사정 당국자는 "검찰이 보고해왔는데 청와대인들 지금까지 예외없는 사정원칙을 강조해놓고 덮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정 대상 정치인이 대체로 야권이며, 여권의 경우 주류측에 들지 못하는원외 인사라는 '사정 방향성'에 대해서도 사정당국자는 "여당쪽에선 (사정대상자가) 안나와서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여야 구별이 없을 것이니 두고보라"고 말했다.이전대행에 대한 검찰 소환이 청와대 관계자들도 뒤늦게 알고 곤혹스러워 할 만큼 돌출적이라면 검찰의 정치인 사정수사가 여권의 정치일정 및 목표 등과 전혀 관계없이 이뤄지는 것이냐는 의문이 뒤따른다.

서상목의원에 이어 이전대행건은 적어도 한화갑총무, 이정무수석 등의 수준에서 구상된 여야관계 정상화 일정을 헝클어놓은 돌출변수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적어도 검찰 내사단계에선 보고를 받지 않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사전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며 "김대중대통령에게도 15일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독자적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 보고해오면 알 수 있지만 그때도 검찰수사의 독립원칙을 강조한 마당에 처리지침을 줄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인 사정이 '정치'와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것은 표면적 현상일 뿐, 실제로는 김대통령의 정치개혁 목표와 일정에 충실한 사정이라는 게 관측이우세하다.

김대통령은 이미 정치인 사정과 제도개혁을 내용으로 한 정치개혁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새해는 새판으로 출발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한총무, 이정무수석 등이 정치인 사정수사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것은 본인들의 '사정 불개입' 원칙에 따른 면도 있겠지만, 정치적 고려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직보라인'을 구축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김태정검찰총장-(박상천법무장관)-김중권청와대비서실장-김대통령'을 이 보고선이라고 말했으나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문제는 정치인 사정이 어떤 범위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는 것.

이전대행이 연루된 경성사건은 1, 2명의 정치인이 추가로 소환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정치인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청구사건은 여야 중진 다수가 연루혐의를 받고 있어 앞으로 파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인 사정의 끝'에 대해 청와대 일부 고위관계자들은 "야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회"라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사정이 지금같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으나 다른사정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방패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 최소한금년말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