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인트-대구시-경북도의회 시·도정 질문-경북도의회

△이상수의원(李尙洙·한나라·칠곡)=도의 구조조정과 관련, 소방분야에서 1백12명을 감축하는 방안은 소방관련 업무가 연18%씩 증가하는 추세 등에 비춰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IMF와 수해 등으로 실직자가 양산되고 있는 시점인데 과감한 실업 구제책은. 도, 군 등이중소기업을 위해 운전자금 알선이자보전 3%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 큰 혜택이 강구되어야 한다. 농어촌학생의 도시선호에 따른 위장 전출 등으로 농어촌 지역 학교가 폐교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교육활성화를 위한 도 교육청의 주요시책은.

△나종택의원(羅鍾澤·한나라·고령)=조직개편과 관련, 타시·도에서는 38년생과 39년생 공무원까지 명퇴시키는 등 하위직의 퇴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중임에도 경북도는 이같은노력을 보이지 않아 하위직들의 불만이 높다.

도지사가 공약한 도청이전 계획의 추진실적과도청후보지 결정에 대한 견해는. 또 이에 따른 재원확보 마련책은. 일부 기초단체장들이 지역발전 명분으로 원소속정당을 떠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군 단위 폐교부지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사용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할 용의는.

△박종욱의원(朴鍾郁·무소속·청송)=정부는 세입결손이 30%를 넘어서면 전국 지자체의60%인 1백47개가 부도상태가 된다고 했다. 경북도의 실정은 어떤가.

도가 교육청, 경찰청 등의 단체에 건물과 부지를 빌려주고 있는데 임대료는 받고 있나. 도의인력감축안은 지원부서보다 업무부서를, 간부직보다 하위직에 집중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경북도가 관리하는 1천3백억원의 각종 기금을 통·폐합할 용의는. 또 기금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환매조건부채권, 개발신탁, 양도성 예금증서등에 투자, 부실 우려가 높다.

△신영호의원(申永鎬·자민련·의성)=도예산 편성과 관련,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에따른 투자외에는 규모있는 사업들이 시지역이나 대구시 인접 군지역에 집중돼 있는등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다. 또 도가 추진중인 사업중에는 사업비 전액이 민자인 것도 있는데현 여건에서 가능한가. 산업폐기물 처리와 관련 지난 93년 환경관리공사 설립조례까지 통과시켜 놓고도 지금껏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경북도의 재정자립도는 31.2%로 16개 시도중 12위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의 제고를 위해 대기업의 유망사업이나 벤처기업 유치 등에적극 나설 용의는.

△채희영의원(蔡熙永·한나라·문경)=김천에 건설키로 한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의 대구 이전유치움직임에 대한 대책은. 폐광지역 개발특별법에 따라 문경시가 추진중인 6개사업과 관련, 특별법은 경북도가 18억7천5백만원을 부담해야 함에도 올 예산편성시 8억원만 계상, 사업차질을 빚고 있다. 또 97년부터 75억원을 투입한 정부지원 2개 사업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의 법 해석 오류로 97년 도비부담 7억5천만원이 문경시에 지급되지 않고 있다. 지난 96년문경지역을 본격 개발키로 한 대성그룹이 약속을 이행치 않고 있다. 대성그룹이 문경시에갖고 있는 부동산을 기부채납 받는 등 강력 응징할 용의는.

△윤상주의원(尹相周·한나라·안동)=안동국가공단조성과 관련, 사업진행도와 지연이유는.지난 8월 수해당시 의성군 단밀면 팔등제방 붕괴원인을 두고 지역주민들은 배수장 공사때절개한 제방의 원상복구가 부실해 붕괴된 인재라고 주장하는데 분명한 원인은. 농민들의 물걱정없는 전전후영농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이 절실하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100m반경이내는 행위제한을 하고 있으나 보물 제115호인 안동 이천동 석불상 보호구역이 석불로부터 반경10m로 지정돼 있어 문화재를 훼손하고 있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