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시정질의 내용

△손병윤(孫炳潤.한나라.수성구)의원=예산이 95년부터 매년10%이상씩 증액, 지난 3년동안 1조2백19억원이 늘어났으나 세입부분에서 국비지원등 뚜렷한 증가요인이 없었고 시유지매각과 외자, 지방채발행등 불건전 팽창예산을 운용, 3년동안 부채가 1조원 가까이 됐다. 또 올해 1회추경예산중 세입 총7천9백23억원이 성사불가능해지고 지방채수입격감으로 1조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에 4천7백억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러한 지원이 안될경우 대구시는 파산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겠는가. 3억불 조기상환으로 차관사업등 48개 사업에 대한 자금대책과 대구시금고외 일반회계의 시재(時在)와 시중은행의 임시차입금, 특별회계 여유자금임시전용의 내역을 밝혀라.

또 시장은 지난해에도 정부예산을 확정할 시기에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하여 자리를 비웠고 올해도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남미시장개척활동으로 출국, 정부예산획득에는 관심을보이지 않아 더 큰 것을 잃었다. 시장이 중앙정부를 설득할 자신이 없기에 주요 정책결정에대한 결과책임의 직격탄을 피하기 위해 출국을 계획했다는 오해마저 없지 않고 시장부재시굵직한 사업의 최소화나 백지화된 것이 한두건 아니다.

△정태성(鄭泰晟.한나라당.달서구)의원=97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난 한해의 부채이자8백억원을 포함해 총채무가 3조36억원이나 되며 과다한 채무로 재정난이 악순환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면 총채무와 이자의 추정액과 채무변제능력여부는. 시장은 실물경제에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믿는데 남의 돈으로 신천우안도로, 팔공산입구 터널공사등 사치성 건설사업에 예산투입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했다고 할 수 있는가.

지난해 결산시 명시이월시켜야 함에도 수천억원을 불용액으로 처리, 신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한 점과 예산을 편법으로 운용한 사례가 다소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운용의 원칙론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서3차 지방산업단지 공단조성으로 주민들의 자유재산과 토지를매입수용하고 겨우 계약금30%만 지불한 상태에서 1년가까이 토지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지불유예시켜 온 것은 시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최종백(崔鍾伯.한나라.달서구)의원=U대회 유치 포기와 관련, 문희갑시장은 시의회는 물론대회유치위원회등과도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시민 자존심및 국제신뢰도를 떨어뜨려삼류 도시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책임을 각성하고 2백50만 시민앞에서 석고대죄하라.

문시장은 대회유치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선(再選)카드로 사용한 것 아닌가. 대회유치를 위해 시예산과 시민성금등 5억6천여만원 재정손실을 끼쳤고 이는 책임행정 구현 차원에서 개인 사비로 변상해야한다. 또 이에 따른 신뢰도 상실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3억달러 외자도입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4일 정부로부터 유치 자진반납및 연기에 관한 공문을 접수하고도 대구시는 7월 16일 시의회 업무보고시 개최를 자신했다. 그러다 8월 21일 정부의 불가방침을 최종 통보받자마자 다음날 황급히 유치 포기를 선언한 것은결국 시민을 우롱한 처사이다.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문시장이 사퇴할 용의는.

△유승백(柳承伯.한나라.동구)의원=대구 시정은 예산이 없어 도로건설, 공단조성등이 답보상태에 빠졌고 U대회 유치가 무산되는가하면 위천단지, 대구 공항 국제선 노선 운항중단등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이는 공무원의 무사안일, 정보력부재, 눈치보기등과 함께 대구시는오로지 문시장만이 존재할 따름이라는 시장의 일방적,독단적 상의하달식 행정이 주원인이다.

시장의 견해는. 실업자대책과 관련, 이번에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면서 폐지된 사무실을 활용해 실업자의 정보 교환의 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국제노선 운항 중단방침등에 있어선 대구시가 관광업계와의 연계등 좀 더 적극적인 수요창출 노력을 해야 했다. 동구 괴전동 일대동부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동부터미널건설과 관련, 96년 예산에 편성해 추진하던 중 96년추경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조치해 사실상 백지화 된것으로 알고 있다. 여태껏 방치해 토지소유자들이 종합토지세 합산과세로 엄청난 세부담을 안고 있으며 농지매각도 안되는등 피해가 크다. 용도 변경할 용의는.

〈鄭仁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