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클린턴의 위기와 정부대응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성추문에 관한 특별검사 보고서가 전세계에 알려짐으로써 클린턴대통령은 도덕적 손상은 물론 지도력에도 큰 타격을 입게됐다. 우선 미국내 정치상황의 변화여부도 중요하지만, 미국대통령의 리더십이 미치는 세계적환경을 감안할 때 충격적이며 우려되는 바 적지않다.

지금 러시아의 정치.경제위기는 말할것도 없고 아시아 여러나라들이 경제적 곤경에 처해있으며 우리나라는 특히 IMF체제의 국난에 처해있다. 일본 역시 경제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다. 세계경제공황설까지 대두되고 있는 때에 미국대통령이 탄핵절차를 밟게 된다면 지도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음은자명하다.

경제측면에서 뿐만아니라 우리입장에서 볼때 남북군사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지금까지 단 한번도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을 포기선언한 바 없는 북한은 김정일체제 출범으로 '강성대국'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군사력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바 대로다.더욱이 내달 개최예정인 한반도 4차회담이 클린턴정부의 불안정으로 영향을 받을까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4자회담과 별도로 진행될 북.미 미사일회담도 결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만큼 미국대통령의 흔들림은 여러모로 부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편 클린턴 참모들은 특별검사의 조사보고서에 대해 일대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보고서는지나치게 대통령의 사생활을 파헤친 것이며 사법적 방해.위증.권력남용을 한 일은 없다며 탄핵사유가 되지못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은 공개된 특별검사의 보고서에 대해 미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클린턴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듯하다. 여론주도층과 언론은 대체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여론을 모으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은 탄핵.사임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여론의 나라인 미국이 사임을 반대하는 일반국민들의 여론대로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는 여론동향인지라 아직은 클린턴의 퇴진여부는 속단 할 수 없다.설령 탄핵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하원의 심의.결정에서부터 상원의 표결에까지 1년은 걸릴것 같다. 또 11월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탄핵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두고 봐야한다.어떻든 우리정부는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지도력타격이 IMF체제극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미칠영향을 예의검토, 실무급 접촉을 통한 정보확보등 대응에 적극나서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