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위기에 싸움만 할텐가

경제난과 극심한 수재가 겹쳐 안보에 중대한 위기를 맞고있는 시기에 여야 정치권이 정쟁에만 빠져있는 한심한 대응태도는 흡사 구한말(舊韓末)의 망국적 당쟁을 연상케한다. 북한의발사체가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그것이 무엇을 겨냥하고, 주변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던지 아랑곳 없는 듯하다. 여당은 여대야소를 만들고 야당의 부정을 척결하는데만 당력을 결집하고 있고 야당은 이에 결사항전의 대결자세를 표방하고 있다. 국민들은 나라를 어떻게끌고가려는지 여간 불안한게 아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열려 여야가 경제살리기와 수재대책을 논의해야함은 말할것도 없고 그보다더 우선적으로 우리의 안보에 최고의 긴급한 위협으로 부각된 북한의 발사체(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문제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그럼에도 몇개월간 잇따라 임시국회를 소집해놓고는 현안에 대한 진지한 심의 한번 없이 단시간내에 무더기 처리한 것외에는 비리혐의의원의 수사회피용으로만 시종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특히 이번 북한의 발사체는 2차시험발사까지 예상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겨냥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을 닫고있고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망국적 현상인 것이다. 국민은 북의 위협에 대해 누굴믿어야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불법.비리를 덮어놓고 국정만 논의하라는 것은 아니다. 엄격히 말한다면 사정과 국회운영은 별개인 것이다. 사정기관이 비리정치인을 수사하는 것은 법에 따라 하면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여당은 사정기관을 접어두고 정치권에 대한 사정정보를 공공연히 발설함으로써 야권에 불필요한 공포감을 주고 야당의원빼내가기 공작으로 보여지기도하는 것이다. 야당의 방어적 태도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 범법혐의가 제시된사건에 대해선 정치적 대응의 명분이 납득될만큼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정치권범법혐의에 대한 수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꼭 국정논의에 지장을 주어가며진행시켜야하는 것은 아닌만큼 그것이 국회 개회의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야당도혐의사실이 분명하다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시점에 수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정문제는 사법적 문제로 처리돼야할 것이지 정치문제로 처리돼선 안된다. 위기상황속에 사정문제를 정쟁대상으로 만들고있는 정치권은 자세를 바꾸고 하루 빨리 국회를 열어 국민을 안심시키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