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조사 정가 긴장 고조

정치권에 대한 검찰의 사정작업이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 부총재에 대한 사법처리에 이어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백남치(白南治).김수한(金守漢)의원에 대한 소환수사가 임박하면서긴장감을 더해가고 있다.

검찰은 '표적수사'를 내세운 반발과 임시국회 소집을 무기로 소환에 불응하는등 정치권의수사 발목잡기에 개의치 않고 비리 혐의가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엄중 수사한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일 "정치인 사정은 여.야 구분없이 계속될 것이며 구속 대상 정치인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처벌할것"이라고 밝혀이러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관점에서 1일밤 경성비리와 관련, 전격 소환된 정부총재에 대해 검찰이 다음날 바로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여.야없이 강도높은 사정 수사를 벌이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대목임에 틀림없다.

검찰은 이번 사정작업에 앞서 수뢰액수가 크거나 죄질이 나쁜 비리 정치인들은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워둔 상태여서 정부총재 외에 1억여원의 수뢰혐의를 받고있는 백남치의원,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의 서상목의원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불가피할 전망이다.검찰은 또 그동안 임시국회를 방패로 수사를 회피해 온 기산비리 관련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의원의 경우 개회를 하루 앞둔 3일 자진 출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불응시 강제구인 또는 긴급체포 방침까지 세워놓고 있다.

3일 오전 출두요구를 받은 백의원은 "당의 방침에 따르겠다"며 소환에 불응할것으로 예상돼 이의원과 같이 사전영장 청구-국회체포 동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같은 합법적인 수사절차를 한나라당이 끝내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들 비리 정치인은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된 서의원의 경우 이 사건의주범인 이석희(李碩熙) 전국세청 차장이 출국한 상태인 점등 때문에 소환조사 및 사법처리가 곧바로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당초 서의원에 대해서도 3일중 출두요청을 할 방침이었으나 '대선자금'이라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야당이 극도로 반발하는 점등을 고려, 여유를 두고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 전차장이 없어도 당장 서의원을 사법처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 소환 시기를 내심 저울질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한국고미술협회 김종춘(金種春)회장으로 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소환대상에 오른김수한(金守漢) 전국회의장의 경우 "금품수수 액수가 적은데다 계좌추적 등을 통해 대가성여부를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어서 금품수수 액수가 더늘어나지않는 한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검찰은 처음 이들 정치인을 포함해 여.야 정치인 10여명을 수사대상으로 압축, 국회 회기가없는 3일부터 9일까지 무더기 소환할 방침이었으나 한나라당이 4~9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한상태여서 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그러나 검찰은 강도높은 수사의지와 함께 국회 회기중에도 비리 사실이 확인된 정치인들에대해서는 '출두요구-체포동의'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 사정에 따른긴장 상태는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