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예산 8조2천억

*생활보호 57만명 추가

정부와 여당은 실업자가 올해 1백50만명 수준에서 내년에는 1백68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보고 내년 실업자보호 예산을 올해보다 2조4천억원이 늘어난 8조1천억원으로 확대, 실직자중 자발적 실직자 34만명을 제외한 1백34만명과 생활보호대상자 1백73만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과 자녀학비, 의료비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관계기사 3면

정부와 여당은 3일 오전 국회 국민회의 총재실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재경부,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노동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9년 실업자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방안을 확정했다.이에 따르면 내년중 공공근로사업에 2조원을 투입, 40만명(6개월 고용기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1천억원을 책정, 생활보호대상자중 부녀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근로사업중 5천억원은 중앙정부가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 1조5천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되 총사업비의 67%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경기침체의 여파로 신규실업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 5백40억원을 투입해 대학연구조교 채용 등 고학력 미취업자 4만명을 포함, 신규실업자 11만명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예정이다.

또 실업자의 능력개발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정부예산 2천6백억원과 고용보험기금 6천억원등 8천6백억원의 직업훈련예산을 마련, 32만명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12만~21만원) 이외에 기본훈련수당을 현행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를 위해 1조9천억원을 투입해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1백16만명 이외에 57만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추가 지정, 총 1백73만명에게 자녀학비 및 의료비지원, 생업자금 융자, 생계비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보호대상자의 생계비보조금을 현실화, 1인당월 12만7천원에서 13만1천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36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하기로했다.

당정은 또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1백23만명은 의료비 및 자녀학자금 지원과 함께공공근로사업, 특별취로사업, 직업훈련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는 한편 이들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13만 가구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월 15만원씩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