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합당, 정치도의에 맞는가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의 합당선언은 그동안 여권에서 추진해온 정계개편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어 앞으로의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김대중대통령은 여소야대 정치구도로는 국난극복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인위적으로라도 여대야소 구조로 바꾸어 위기에 대처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정계개편에대한 강한의지를 밝힌바 있어 돌발적사태는 아니다. 그러나 비록 군소정당이지만 국민신당을 사실상 흡수하는 방식의 당대당통합을 결행한 것은 다소 의외란 느낌을 받는다.

정개개편의 필요성은 경제위기와 미증유의 수재속에 보여준 정치권의 무능과 비능률, 소모적 정쟁에서 불가피성이 인정돼온 것도 사실이다. 정권교체이후에도 정치권의 지역정당적성격이 국민화합에 걸림돌이 되어온 것도 심각한 문제였다. 물론 정국의 파행과 국회의 마비가 국정을 주도해야할 여당의 정치적 리더십부족에도 원인이 있지만 야당측의 수적 우세를 내세운 무리한 대여(對與)투쟁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시간을 끌 수 없는위급한 상황에서 보인 야당의 힘겨루기식 국회전략은 여당의 야당의원 빼가기에 빌미를 준것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 국민신당과의 통합에서 짚고 넘어가고싶은 것은 이런 방식의 여권세불리기가또다른 정치권의 부도덕을 드러낸 것으로 국민들에게 정치불신을 심화시킬 우려를 안고있다는 점이다. 합당의 명분이야 국가위기극복과 국민화합을 위한 애국적 발상에 있다지만 지난대통령선거에서 국민신당의 이인제후보를 지지한 국민들과 한나라당의 이회창후보에게 표를준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 것인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이야 합당에 도덕적 부담이 없다고 할지 모르나 국민신당과 이인제고문은 아무리 현실적 명분이 합당하다하더라도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의 분열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야당후보였던 김대중대통령당선에 기여했던 점을 이제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선거당시에 나돌았던 "김대통령당선을위한 출마"라는 항설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부도덕을 반증하는 비난이 있다면 무어라할 것인가.

비록 여대야소에 기여하고 그것이 국난극복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해도 정치인의 정치도의를벗어나는 행위는 그것대로 국민불신과 국가발전에 걸림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지금 외국투자가들이 보고있는 것은 국가의 신인도이고 그신인도를 재는 하나의 잣대가 국민의 뜻을 빙자한 정치권의 이합집산임을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