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부양 환경부터 먼저

요즘 우리경제는 툭하면 사상최저이다. 그만큼 우리경제사정이 나쁘다는 말이다. 한국은행발표에 의하면 상반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5.3%였다. 이는 53년 성장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이후 45년만에 최악의 상황이다. 그리고 통계청이 내놓은 7월산업활동동향에서는 평균가동률이 63.7%로 85년 지수작성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등이다.

또한 우리경제는 우려한대로 디플레이션의 초기단계에 진입되어 있다. 소비가 소득보다도더 줄어 소비위축-투자부진-생산감소-소득감소-소비위축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에는 특소세를 줄여도 승용차나 가전제품 소비가 50%이상 줄어드는 속수무책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소비도 줄고 생산기반도 위축되는등 전반적으로우리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이제는 경기부양론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구조조정론자들은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는 논리로 그래도 구조조정이 먼저라는 것이고 경기부양론자들은 "수술에 성공하면 뭣하나 환자가 죽으면 그만인 것을"하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양론이 있는 것은 현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즉 지금의 경제가 경기부양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의 금융시장 상황으로는 경기부양을 한다해도 대기업한테만 혜택이 가고 중소기업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나가다가는 정부가 약속한대로 내년 하반기에 경제가회생되기는 커녕 장기불황으로 빠지고 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 이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즉 우리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기부양론측이 주장하듯 수술은 성공해도 환자가죽어버리면 그만이라고 해도 수술은 해야 한다. 다만 수술의 속도를 높이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지금처럼 애매한 협조융자나 워크아웃(기업회생)을 남발하여 건전한기업만 골병들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동시에 정부개입에 국민적 합의를 얻은 금융부분개혁도 원칙대로 과감히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너무 망설이다 시기를 놓치고 있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경기부양에 나설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경제의 생명줄은 수출이다. 경기부양책 이전에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