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국도 유지관리 업무의 지자체 이관이 시급하다.
국도유지관리 업무는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이 맡고 있으나 사실상 시.군 지자체에 떠넘겨지고 있다. 이때문에 수해 등으로 국도가 훼손돼도 빠른 보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도로관리에 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번 수해로 침수됐던 칠곡군 왜관우회도로의 경우도 현장에 관리자가 없어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이틀 동안이나 고통을 겪었다.
또 국도관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지 않는 바람에 경북지역 주민들은 국도의 점용허가 등간단한 민원을 해결하려해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야 되는 등 불편도 크다.칠곡군의 한 관계자는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침수로 유실된 도로복구 등 국도 응급조치에연간 수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관리권자인 국토관리청은 예산은 물론 인력지원을 거의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도유지관리업무의 지자체 이관방침은 건교부가 지난 95년부터 추진했으나 행정기관의 조직개편 바람이 불고 있는 현재까지 구체화 되지 않고 있다.
〈李昌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