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자녀 거액 비밀과외

입력 1998-08-26 00:00:00

'정부 공보실'이 대폭 강화된다. 새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 라는 정부조직개혁방침에 따라 공보처가 폐지되면서 정부대변인 기능으로 축소된 공보실에 문화관광부로 이관된신문.방송.잡지와 해외홍보기능을 다시 가져와 국내외 국정홍보기능을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오효진(吳效鎭)공보실장은 25일"인력과 기능을 보강해 공보실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김종필(金鍾泌)총리가 지난 24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의 주례보고에서 공보실이 국정홍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하고 내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보처의 부활이다.

공보처는 과거 종합홍보실이 각종언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언론 통제에 나서 공보처 폐지라는 비난여론을 자초했다. 그러나 정부공보실로 바뀐 뒤에도 직제에도 없는 모니터링팀(20여명)을 구성, 신문.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왔다. 그래서 35명이 정원인 공보실에는 현재 68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대중정부 출범 6개월만에 공보실이 직제개편안을 제기한 것은 이들 모니터링팀이 8월말이면 직권면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직제를 고쳐 인원을 보충하고 2단계로 정부조직법을 고쳐 공보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공보실의 위상회복은 총리의 위상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돼있다는 것이 중론이다.그러나 공보실이 과거 공보처의 기능을 되찾아 국정홍보를 총괄하게 된다하더라도 정부대변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보처장관(그 이전은 문공부)은 명실상부한 정부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오공보실장은 '정부대변인'임에도 불구하고 김총리가 참석하지 않는 국무회의에는 거의 참석하지 못한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이제껏 박지원(朴智元)청와대공보수석이 발표해왔다.

결과적으로 정부공보실은 그동안 '총리공보실'이었고 공보실장 역시 국무총리 대변인 역할에 머물렀다는 게 중론이다.

공보실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보다는 '효율적인 국정홍보'를 위해공보처를 부활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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