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청문회 정면대결 벌일까

경제 청문회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이 10월중 청문회 실시방침을 21일 확정했으나 청문회 대상과 증인 선정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우선 청문회 대상과 관련, 여권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 실정은 물론 지역민방과 케이블TV 인·허가과정의 비리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이 "정치자금이나 로비자금으로 쓰인 돈이 수조원에 이를 것이며 이중 상당액이 어딘가 잠겨 있을 것"이라며 "실상을 철저히 파헤쳐 국민에게 알려야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데서도 그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보, 기아, 청구 등의 기업과 관련된 정치권 비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게 여권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청문회 자체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그 대상으로 현 정권의 경제 정책혼선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금융기관과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혼선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중 IMF와의 재협상을 주장, 오히려 경제위기를 심화시킨 점에 대해서도 추궁하는 것은물론 DJ비자금까지 거론하겠다는 움직임이다.

결국 여권이 YS까지 포함한 구여권 정치인들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저의가 깔려있는 만큼 현정부의 실책도 추궁함으로써 이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김철(金哲)대변인이 "이번 청문회가 순수하게 경제실정에 관한 과오를 밝히는 게 아니라 특정정파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면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한 데서도드러나 있다.

증인선정문제와 관련해서도 여권은 외환위기 규명차원에서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김용태(金瑢泰)전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광일(金光一)전대통령정치특보 등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김영삼전대통령에 대해선 정치적 파장 등을 우려, 증인으론 선정하되 출석하는 대신 서면혹은 방문조사 방식으로 대체한다는 움직임이다. 반면 아들 현철(賢哲)씨에 대해선 방송비리에 연루돼 있을 것이란 의혹이 적지 않은 만큼 가능한 한 출석시킨다는 쪽이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권이 지목하고 있는 증인들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현 정부의 정책실정과 관련, 주무부처 장관 등을 중심으로 한 증인 선정에 주력키로 했다.

또한 YS정부아래서 고위직을 맡았던 고건(高建)서울시장과 임창렬(林昌烈)경기지사를 청문회에 불러냄으로써 현 여권을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계산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DJ 비자금의 진상규명을 위한 증인 선정에도 나섰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