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이모저모

21일 국회는 건설교통, 통일외교통상 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계류중인 민생법안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저조한 참석률과 부족한 시간으로 인해밀도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무와 문화관광 등 일부 상임위는 소속의원 정수조정이 늦어져 아예 열리지 못했다.

◆건교위

○…건교위에서 한나라당의 백승홍(白承弘)의원은 공사비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구시간의 입장차이로 차질을 빚고 있는 성서~옥포간 고속도로 확장공사와 관련, "고속도로의확장공사이므로 보상비와 건설비를 모두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1천억원대의 보상비를정부부담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무(李廷武)장관은 그러나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지만 나머지 대구시에서 요구하는 양쪽 2차로 씩의 추가확장은 대구시의 도시계획상의 도로이므로 국고지원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백의원은 "장관이 대구출신이라서 지역챙기기에만 나선다는 오해를 우려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고속도로 공사비이므로 다른 지역에서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며 국비지원을 재촉구했다.

결국 이 문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조만간 건교부가 대구시 담당자와 재협의를 갖고 현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비용만 예산지원분으로 책정돼 있는 정부측 입장과 10차로 확장비용 전액의 국가지원을 요구하는 대구시 입장 간에 조정을 벌이기로 했다.이와 관련, 백의원과 대구시는 4차로인 구마고속도로와 4차로 확장이 확정된 88고속도로가합쳐지는 만큼 현재 4차로를 10차로 확장이 아닌 8차로로 확장하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한나라당의 권기술(權琪述)의원과 국민신당의 김운환의원은 "추경안의 고속도로 건설비와 철도관련 예산이 이정무(李廷武)장관 출신지인 대구인근과 호남·충청권에 집중돼 있다"며 "실업문제가 시급한 마당에 경제성이 의문시되는 고속도로보다 실업자구제 효과도 높은 국도건설, 보수공사에 예산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장관은 "대구출신이라고 이 지역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라고 지시한 적은 하늘에 맹세컨대 없다"고 해명했다.◆외통위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의 "국민의 정부 장관이 인사드린다"고 한 인사말이 화근이 돼 한나라당 중진의원들로부터 호된 추궁을 받고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홍장관의 이 발언이 있자마자 김수한(金守漢)전국회의장은 "전임장관은 국민의 정부 장관이아니었느냐"며 "아무데서나 국민의 정부란 말을 붙이느냐"고 꼬집었고 홍장관은"행정부적인개념에서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권익현(權翊鉉), 이세기(李世基)의원이 다시 나서 "정치인 출신이라면 몰라도 전문가집단 출신 장관이 어떻게 그런 말을 쓰느냐. 국가적 목표와 정권적 목표도 구분하지 못하느냐"고 다그치자 홍장관은 결국 사과의사를 밝혔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