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재배정 법안처리 졸속 국회 공회전

여야는 21일부터 국회 상임위활동을 본격화했으나 하루전 비난여론을 의식,문제가 됐던 일부 상임위원들을 뒤늦게 재조정하는 촌극을 빚은데다 민생관련 법안의 처리과정에서도 졸속을 거듭하는 등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 재조정은 같은날 오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시정지시가 떨어지면서 여권에서부터본격화됐다.

국민회의측은 청강학원 이사장인 정희경(鄭喜卿), 광주대이사장인 김인곤(金仁坤)의원을 당초의 교육위에서 각각 통일외교, 농림해양수산위로 바꾸었다. 동화레미콘 주주로 건교위에배정됐던 국창근의원은 농림해양수산위로 옮겼다.

자민련도 조만간 건교위와 교육위 등을 중심으로 5명안팎의 의원들의 상임위를 교체키로 했다.

한나라당 역시 법사위에 배치됐던 이신행(李信行)의원과 홍준표(洪準杓)의원에 대해 각각기아비리와 관련된 검찰수사를 받고 있거나 선거법위반 사건에 계류중인 점 등을 의식,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소동때문에 이날 열리기로 했던 재경, 운영, 정무 등 9개 상임위중 일부는 공전을 거듭해야 했다. 게다가 한나라당측 의원들이 당권주자들의 출정식에 참석하느라 수시로 회의장을 떠나는 바람에 개회된 상임위조차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특히 현대자동차 사태 등과 맞물려 있는 환경노동위는 개회시간을 1시간이나 넘겼음에도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자민련출신의 김범명(金範明)위원장이 건교위에서 자당 소속 이재선(李在善)의원을 빼내오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재경위 법안처리 과정이었다. 각종 구조조정 등 경제 현안과 밀접한13개법안을 상정 이틀만인 이날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한채 처리해버린 것이다.물론 하루전의 재경위 첫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인 김동욱(金東旭)위원장이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에 대해 일괄상정을 요청하자 마자 야당측 의석을 중심으로 잇따라 이의가 제기돼기는 했다. 법안 대부분에 대해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일괄상정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각당 간사들이 일정 촉박 등을 이유로 소속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한뒤 강행키로 했던 것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