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의 沒廉恥 그만두라

80일만에 겨우 원구성을 마치고 반년만에 열린 국회가 그간의 빗발쳤던 국민비난도 잊은 채또 염치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 수재와 경제위기에 고통받고있는 국민을 외면하는 국회는퇴출돼야 한다는 분노의 질책과 함께 부도덕하고 책임감없는 국회의원들에대한 책임을 묻기위한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실현시키려는 움직임도 정치권의 안중에 없는 모양이다. 국민의원성에 떠밀려 마지못해 열린 국회가 시급한 추경예산안과 민생·경제현안처리에는 뒷짐을진채 상임위배정을 둘러싼 잇속챙기기에만 몰두하고 황금같은 국회회기를 사흘째 파행시키는 작태는 '국회는 구제불능'이란 말을 듣기에 충분한 것이다.

특히 상임위배정은 여야할것없이 개혁입법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 국회인지를 묻지 않을 수없는 수준을 보여주었다. 우선 상임위원장 배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비리로 말썽을 빚었던 인물에까지 자리를 주었다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욱 해괴하고 가관인 것은 의원들의 이른바 물좋은 상임위 배치희망으로일부 상임위는 정원보다 넘치고 일부는 모자라 상임위구성이 어려웠다는 것은 이게 국정운영의 전당인가 하는 회의감마저 갖게 한다. 뿐만아니라 기아비리로 검찰의 구속대상에 올라있는 야당의원과 선거사범으로 재판에 걸려있는 여야의원들이 법사위에 배정된 것은 입법기관의 양식을 의심케한다. 국회가 범법혐의자들을 위해 사법당국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국회를 범법혐의자의 보호장치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분간할 수없게 한다.

또 건설업자, 레미콘업자, 과거 수서사건비리의원 등을 건교위에 배정한것과 사학(私學)을소유한 의원의 교육위배정, 원양수산업자의 농림해양수산위배정등 업계에 전·현직으로 참여하면서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은 30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관련업계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농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전에 있어왔던 정경유착보다 더 심한 업계관련 의원들의 직접적 영향으로 국정이 국민이익 보다 특정업계의 이해관계에 끌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된 것이다.

국회법은 이미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해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놓고있는데도 관련의원들과 소속정당은 국회법위배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이를 강행한 것이다. 이런 몰염치한 국회운영으로 개혁과 제2건국은 고사하고 국정현안이 제대로 처리될지 의문이다. 국회는 상임위부터 다시 배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