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필요성 공감 대화 가능성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건국 50년에 즈음해 15일 발표한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해 대통령특사 파견을 포함한 당국간 대화 재개 의사를 천명하면서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간대화가 재개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분야별 공동위원회 조속 개최 △장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상설대화기구 창설 △대통령 특사 파견 용의를 제의하고 특히 특사파견을 통해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같은 제의는 지금까지 상호 신뢰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진 당국간 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나아가 보다 긴밀한 '협의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화채널 복구는 지난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해 구성됐으나 가동이 중단된 △남북화해공동위원회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 등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한 4개 공동위의 정상가동을 말한다.이는 또한 정부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밝혀온 대로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남북기본합의서에입각해 풀어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대통령은 또 한 발 더 나아가 지금까지 거론된 바 없었던 장.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남북상설대화기구 창설을 제의했다.

이는 경제교류나 이산가족 교류, 북한 농업개발, 종교.문화교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당국간대화채널을 만들자는 의미라고 통일부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특사 문제는 연초 대통령 취임때부터 여러 차례 거론돼 왔으나 IMF사태 등 경제현실과 시기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보수계층의 우려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이다.그러나 이후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북 포용정책 지속 의지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잠수정 침투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민간 차원의 교류가 중단없이 진행되는 등 특사파견을 제의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제의를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새정부가 북한에 대해 가능한 한 우호적이고 과거 정권들과는 다른 자세를 견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당국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일 총비서의 주석 취임을 앞두고 있고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등에서 알 수있듯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난 극복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당국간 대화에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