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예산과 적자규모

내년도 예산은 그 적자규모가 국내총생산의 6%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국민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산의 적자부문은 해외차입으로 충당하든 국채발행을 통해 메우든 결과는국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자부문을 국채발행으로 하고 나면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등 재정적자는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내년예산은 세입여건에서는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 마이너스 1%에서 4%로악화되어 나빠졌고 세출여건에서는 실업대책과 구조조정비용등으로 어쩔수 없는 세출이 많아 적자재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적자규모를 줄이느냐와 그 적자보전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이 대단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그 방법에 따라 적자예산의 후유증을 최소화 할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도 이점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기본이고지금까지 성역화 되어왔던 국방비와 교육비 그리고 농어촌지원비까지 줄일 작정인 모양이다.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줄여서는 안되는 분야인데 이를 과감히 줄이려하는 정부의지를 탓할수 만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줄이는 김에 국가예산에서 상당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줄이는 것도 빠질수 없는 항목이라고 생각된다. IMF관리체제를 겪은 세계 각국의경험을 보면 거의 공무원감축을 포함한 정부개혁을 통해 세출부문을 감축해 왔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어물어물하지 말고 과감한 공무원의 감축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정도의 절감으로는 그 효과가 적다고 본다.

그리고 국채발행은 손쉬운 적자보전 방법이기는 하나 인플레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대외신인도에서도 마이너스 요인이므로 가능한한 줄이는 것이 좋다.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외자도입문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동시에 예산이 과연 적절히 사용되고 있나를 점검하는 기능을 지금까지와는 달리 국회나 감사원등 공조직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건전한 시민단체가 나서 이를 직접 감시하고 체크하는 시민 민주주의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야만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지는것은 물론 호남편중과 같은 불필요한 말썽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어떻든 이번 예산은 IMF관리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특수 상황에서 만들어진 예산안이기 때문에 한푼도 헛되이 낭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