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물난리에도 정쟁만 하는가

여야3당이 수해대책을 내놓고 수해지역을 함께 방문하는등 겉으로는 정치권이 위기에 합심해서 대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원구성문제를 둘러싼 여야갈등으로 국회가 열리지못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못하는 상황이다. 수도권과 호남·충청권등 전국적 폭우피해가이미 건국이래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주말까지 이같은 수해를 얼마나 더 입을지 온국민이 전전긍긍하고있는데도 국회문을 닫아놓고있는 정치권에대한 분노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담요 한장에 생명을 걸고 가족이 죽었거나 상처를 입은 수재민들은 이같은 국회상과 정치권을 보고 허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야가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것은 국회의장 선출의 후유증과 월말로 예정돼있는 한나라당의 당권경쟁때문이다. 국회상임위원장 배분에 따른 노른자위차지하기 다툼, 국무총리인준문제와 관련한 여야3당의 이해관계, 한나라당의 당권경쟁과 연계된 대여(對與)전략등이 물밑정쟁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람에 국회정상화는 매우 불투명하다.

국회가 여야의 갈등으로 계속 열리지못한다면 수재긴급대책에 필요한 추경예산편성은 불가능해져 수재민구호 및 수재복구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재해대책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도 불가능해져 국회가 재난 구제에 걸림돌이 되고마는 꼴이다. 이밖에 이전부터 국회에 내놓고있는 실직자와 중소기업지원대책,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수출업체지원 금융대책, 금융구조개선 법률안등이 연기되고있어 정치재해(災害)가 엄청난 실정이다.특히 재원확보와 관련한 세법개정이 늦어지는 통에 세수(稅收)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국회가하루 놀면 58억원씩의 세수가 줄어지는 정치재해손실비용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국가와 국민을 재난에서 구하려면 무엇보다 당장 국회부터 열어야한다. 여야갈등의 이유가무엇이든 당내사정이 어떠하든 원구성을 빨리 마무리짓고 먼저 수재대책에 나서야한다. 원구성마무리와 총리인준문제에 타협을 못해 국회를 공전시킬 수밖에 없다면 기성정치권은 모두 국민앞에 책임을 면할수 없음을 알아야한다. 국회는 지금 화급한 국난극복을 위해 지혜와 국력을 모으는 국민적 합의의 장이지 한가롭게 여야가 세력다툼으로 세월을 보내고있을다툼의 장이 아니다.

여당이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력을 발휘해야함은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도 아무리 당내사정이 복잡해도 먼저 국가의 위난을 처리하겠다는 자세로 국회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 경우에따라선 수재대책때까지라도 여야 모든 당내외 정파간 정쟁을 중지하는 선언이라도 하는게국민의 마음을 든든하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