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간담회 내용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5대 그룹의 빅딜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7일 열린 제2차 정.재계 간담회에서 재계는 이달말까지 자율적인 구조조정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재계의 합의 형식을 빌린 약속이지만 구조조정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라는 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재계가 이처럼 시한까지 제시하며 구조조정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것은 재계의 미온적인자세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인 불만 표시 때문이다. 특히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2차 간담회에앞서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가 매우 미흡하다" "재계자율로 맡겨놓았다고 해서 정부가 언제까지 기다릴수만은 없다"며 정부가 직접 수술에 나설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이같이 강공 드라이브로 선회하게 된데는 5대 그룹만 구조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는국내외의 비판에다 "5대 재벌의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잘못됐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발언에서 나타난 재계의 도전적인 자세로 보아 시간을 더 끌다가는 주도권을 재계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재계 합의를 전후해 정부가 보여준 자세는 1차 합의 때와는 전혀 다르다.우선 구조조정의 원칙을 분명히 제시했다. 구조조정의 대상은 적자누적으로 부채가 과다한기업,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기업으로 못박았다. 또 구조조정의 방향은 이른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화이며 이를 위해 다른 기업집단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규모의 경제에미달되는 기업과 사업은 서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야 하며 시장 규모가 영세한 업종은 중견.중소기업에 넘기고 부품 등의 공용화를 통해 국내 산업전체의 경쟁력을 높여가야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대상 업종도 산업자원부가 제시한 10개 중복.과잉투자 업종을 포함해 거의 모든 업종으로확대됐다. 박태영 산자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 대상업종으로 3각 빅딜의 대상이었던 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 이외에 조선.철강.철도차량.발전설비.항공.컴퓨터.액정화면표시장치(LCD) 등을 추가로 적시했다. 경쟁력 약화 기업들이 포진된 업종은 모두 사업교환대상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