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올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보고회'를 가진 것은 새정부들어 새로 도입한 '기관평가제'를 본격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달라진 국무총리의 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가 국정의 제2인자로서 정부 각기관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 각기관들의 국정수행 실적을 철저하게 평가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각부처의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실적들을 점검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김병호(金炳浩)심사평가조정관은 "이번 상반기평가에서는 각기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계획과 추진의지만을 평가했지만 하반기에는 공신력있는 외부기관의 조사를 통한 민원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도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그때는 각부처별 서열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기관평가를 위해 지난 5월 민간전문가 27명과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이세중)를 설치해 그동안 5회에 걸친 전체회의와 분야별 소위원회를수시개최, △각부처별 국정추진 노력과 △39개 주요정책과제 및 △실업대책 추진과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실효성 등 3대 특정과제에 대한 평가로 각각 나눴다.
우선 국정추진노력 평가는 각부처 8백99개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규제개혁추진실적,현안대처노력 및 자체평가 등 4개분야로 나눠 이뤄졌다. 규제개혁추진분야에서는 각 부처별규제정비실적에 따른 평가가 유일하게 가능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연내 50%의 규제를 정비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노동부(61.0%), 국방부(59.0%), 과기부(51.9%), 해양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등을 제외하고는 법무부(10.9%), 외통부(14.3%), 교육부(21.3%),행자부(26.0%), 환경부(32.6%), 재경부(35.3%), 정보통신부(38.7%), 산자부(42.4%), 건교부(42.5%), 농림부(47.7%)는 정비계획부터 목표치에 미달했다. 또 17개부처의 상반기 정비실적을 평가하면 정비대상 3천5백8건중 5백70건인 16.5%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규제개혁 가시화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현안과 관련된 실업대책등의 3개 특정과제에 대해 평가위는 우선 실업대책추진실태와관련, 실업자 생활안정에는 기여했으나 실업대책의 경험 부족과 단기간에 실업대책이 수립.시행됨에 따른 준비부족 등으로 목표설정이 부적정했고 정책운영의 효율성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특정과제인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위주의 불균형적 정책운영으로 지원방식에 한계성이 내재돼있는 등 지원정책의 실효성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평가위는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요소의 과감한 축소조정과 경쟁력과 자생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 집중지원할 것등을 건의했다.농업투.융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개별농가 및 법인에 대한 투.융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인프라의 확충에 소홀했고 중복.과다지원, 효율적 관리결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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