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업무 실효·미흡

정부는 5일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 주재로 전국무위원과 정책평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98년도 상반기 정부업무심사평가보고회'를 갖고 17개 정부부처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상반기 심사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5월 민간전문가와 정해주(鄭海 삼수변에舟)국무조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위원장 이세중(李世中))는 이날 평가보고서를 통해 △17개 부처의 주요국정과제 세부추진실적과 규제개혁추진, 현안과제 대처노력 등에 대한 심사평가와 △각부처의 39개정책과제추진상황 △실업대책과 중소기업 지원시책, 농업투융자 사업 등 3개 특정과제에 대한 평가내용을 밝혔다.

평가위는 특히 실업대책과 관련,실업자 대부사업의 경우 담보설정 등의 복잡한 절차때문에올해 집행목표액 1조4천8백억원의 8·2%에 불과한 1천2백15억원만 집행되는 등 실효성을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의 목표 축소와 실업자성향전망에따른 공공근로사업보완추진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평가위는 1백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두 8백99건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나 재정경제부의 대형·우량 금융기관의 합병방안에 구체성이 없다는 점을 비롯, 모두32건의 계획이 재원확보 곤란, 구체성 결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17개 정부 부처가 올해 정비키로 계획하고 있는 규제가 총규제 7천9백59건의44·1%인 3천5백8건에 불과,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시한 50%의 정비목표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계획대비 실적도 3천5백8건중 5백70건으로 16·2%에 그친다고 지적하고 각 부처가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기울여 주도록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각부처별 업무평가에 이어 하반기에는 각부처의 민원처리와 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김총리서리는 이 자리에서"각 부장관들은 심사평가결과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차질없는 세부계획을 수립,실천해나가라"고 지시했다.

또 17개 정부 부처가 올해 정비키로 계획하고 있는 규제가 총규제 7천9백59건의 44.1%인 3천5백8건에 불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시한 50%의 정비목표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계획대비 실적도 3천5백8건중 5백70건으로 16.2%에 그친다고 지적하고 각 부처가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기울여 주도록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각부처별 업무평가에 이어 하반기에는 각부처의 민원처리와 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김총리서리는 이 자리에서"각 부장관들은 심사평가결과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차질없는 세부계획을 수립, 실천해나가라"고 지시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