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기업부도가 급증하면서 채권확보수단으로 부동산뿐 아니라 특허권, 상표권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압류 또는 질권 설정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본격적인 IMF체제에 들어선 올해 상반기중 산업재산권에 대한 촉탁등록건수는 1만1천9백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백23건, 96년 같은 기간 8백46건에 비해 14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상표권에 대한 촉탁등록이 5천8백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장권 3천9백51건,실용권 1천3백38건, 특허권 8백3건등 순이었다.
이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명 특허권, 상표권등 지적재산권도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라는인식이 확산되면서 부동산등과 함께 실질적 재산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풀이다.특허청 관계자는 유명 상표권이 유형자산 못지 않은 재산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며 앞으로불황이 지속되면 상표권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거래및 압류등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 이라고전망했다.
〈정창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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