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출이 위험하다

우리나라 경제가 IMF관리체제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길은 수출을 늘리는 길인데 여러요인으로 인해 수출이 잘 안되고 있다. 그동안 수입감소로 매달 무역흑자는 기록해 왔으나 수출액은 줄어들고 있었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지난 7월에는 수출의 증가가 작년동기비 마이너스13.7%로 85년 1월이후 13년6개월만에 가장 큰폭으로 떨어졌다.

분명 우리의 살길인 수출전선에 이상이 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수출감소라는 이 위기를잘 넘기지 못한다면 우리경제에 대한 IMF관리체제는 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2의 위기도 올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요인으로는 우선 우리수출에서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동아시아의 경제가 침체에빠져 있다는 것과 원화가치의 절상 및 우리경제의 산업기반붕괴등이 결정적인 것이다. 그외도 수출금융의 경색이나 노사분규 그리고 미국, 유럽등의 덤핑제소등 우리수출에 대한 규제등이 있다.

결국 해결책은 이러한 요인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수출부진을 타개할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아시아시장의 침체로 수출이 감소된다면 수출지역을 경기가 호황국면인 미국이나 유럽으로 바꾸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상품의 고급화와 시장개척의노력을 지금보다 배이상 더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특히 생존에 급급하고 있는 기업이 제품의 고급화를 위해 연구개발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루빨리 끝내고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에 몰두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산업기반의 붕괴와도 맞물려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원화절상은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당장 화급한 일이다. 따라서 비록 정부가 시장개입에 나서지 않는다해도 가능한한 환율이 다시 절하될수 있게 외환정책을 바꾸는 것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의 통화는 평가절하되는데 경쟁력이 약한 우리의 원화만 평가절상된다면 이겨낼수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하겠다.

수출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는 생명줄인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IMF관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출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국민도 기업도 정부도 적극 협력하는 가운데 경쟁도 있는 한국형 수출체제의 확립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