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분쟁 왜 일어났나

대구버스조합과 경산버스간 분쟁이 전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민형사 소송 및 고소로 이어지면서 마침내 강제집행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됐다.

분쟁의 발단은 지난 5월5일자로 대구시가 버스노선조정을 단행하면서부터. 대구시내에서 경산방면으로 연장 운행하는 17개 노선 중 10개 노선을 경북도(경산시)와 협의없이 대구시가인가, 운행하자 경산버스도 즉각 대구시내에서 단축 및 폐지된 노선인 경산~남부정류장까지운행하던 99번 버스를 서문시장까지, 399번 버스는 동부정류장과 고속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함으로써 불거진 것.

노선 신설 및 대수의 10% 이상 증감은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협의대상이지만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서 서로 노선버스 투입을 강행했던 것이다.

이같은 양자간의 분쟁속에 대구버스조합측은 승차권의 현금교환 거부를 무기로 대응해 나왔고 경산버스측은 법정에 이를 호소, 대구버스조합측의 통장을 압류하는 사태로 비화됐던 것이다. 한편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거래은행의 통장이 압류되면 버스업체의 운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경산버스측과 버스노선 및 승차권 교환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는만큼하루빨리 양측의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버스노선을 둘러싼 대구와 경산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건교부에 신청한 재결 결과가 다음주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조정에 개입했지만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채 지리한 싸움만 계속하고있는 상태. 관계전문가들은 결국 현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하고 있어 이들의 분쟁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점입가경에 이를 전망이다. 〈洪錫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