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실업자 150만~160만 억제

정부는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20만~3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연평균 실업자를 1백50만~1백60만명에서 억제하기로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정덕구(鄭德龜) 재정경제부차관주재로 경제차관간담회를 갖고 2차 추경안에 반영된 사회간접자본(SOC) 및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고용효과를 높이고1조원을 사회안전망 확충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초에 예상했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까지 급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업자가 1백70만~1백8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지만 2차 추경안 편성을 통해 1백50만~1백60만명 수준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에 1조원을 투입해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생활보호 등으로 각각 평균 6개월씩 1년6개월동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되 사업장이 불분명한 일용직(약 1백89만명)에게는 공공근로사업시 우선 채용하거나 생활보호 확대 등 별도의 보호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설립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팔 수 있는 품목에 치약과 칫솔 등 일부 공산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농수축산물 △임산물 △학교생활용품 △환경용품 등으로 취급품목을 제한할방침이었다.

한편 재활용제품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내년도 재활용제품 구매계획을 올해보다 19.8% 늘어난 5백30억원으로 책정하는 한편 대상 공공기관을 1백10개에서 3백50개로,품목은 31개에서 80개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