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노총 복귀선언-경총도 강경입장 완화

제2기 노사정위원회가 곧 정상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7일 노사정위에 복귀키로 한데다 사용자측도 노사정위불참이라는강경 입장에서 다소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인상 한국노총,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김원기노사정위원장과 회동한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노정간 합의에 불만을 표시하며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던 경총도 빠르면 이번주중, 늦어도내주중에는 회장단 회의를 소집해 노사정위 참여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노총의 불참과 노정간 협상, 이에 대한 경총의 반발등 우여곡절을 겪던 제2기 노사정위가 제궤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제2기 노사정위의 앞날은 그러나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정부가 설정한 2기 노사정위의 10대 개혁과제는 △부당노동행위 근절 △재벌개혁 △실업대책 △고용안정 △사회보장 확충 △노동기본권 신장 △정부·공공부문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외자유치·수출증대 △노사정 협력분위기 조성 등.

불법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근절문제의 경우 노사정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타협을 볼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노동계가 별도로 개설해 놓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노사정 3자가 공동 운영하고 신고접수, 조사, 사후조치 등 일련의 과정을 정기 점검함으로써 상호 신뢰관계를 쌓아가자는 구상이다.

고용안정 부문은 '고용안정 및 기업회생 실천강령' 채택과 근로시간위원회(가칭)구성이 주요 과제.

실천강령은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고용안정협약을 약간 변형시킨 것으로 산업평화를 지향하는 노사 양측의 역할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근로시간위원회 구성은 제1기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으로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의 모델을 개발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재벌개혁, 고용안정, 정부·공공부문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등의 과제는 노, 사,정 3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재벌개혁 문제의 경우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제 도입 방안이 우선 논의될 예정이지만 사용자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사회보장 확충 및 노동기본권 신장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처벌하는 문제와 실직자에 대한 초(超)기업 단위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문제 등 2가지가 핵심쟁점.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핫이슈로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행위를 처벌토록 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초점이다.이 조항은 지난 96년 노동법을 개정할 당시 신설된 이후 한국노총이 끈질지게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이 조항의 삭제나 개정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히반발하고 있다.실직자들에게 지역노조 등 초기업 단위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은 제1기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이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돼 실현되지 못한 사안이다.

정부로서는 실업자가 1백50만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실직자들의 집단세력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항을 법제화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등 이 문제 역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워 우여곡절 끝에 항해에 나설 제2기 노사정호는 곳곳의 암초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