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군살빼기 늑장

시민을 위한 지방정부인가, 공무원을 위해 시민이 있는가? 지방정부 군살빼기(구조조정) 시한이 이번 주로 닥쳤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을 위한다는 자발적 의지는 없고 마지못해억지로 끌려가는 태도가 역력해 비난을 사고 있다.

경북도 경우 3국5과 폐지가 요구되자 "숫자나 맞추겠다"는 자세로 이것저것 짜깁기나 할뿐, "행정경비를 줄여 도 발전에 투입하겠다"는 자발적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분야의 경우, 모든 직원이 도청 소속으로 돼 있으나 도(道)의 특성이 광역시와 달라 실제는 시군에 배속돼야 더 옳은데도 효율화를 최대 목표로 하는 이번 조직개편은 이 문제를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한 공무원은 "경찰까지 지방화 하려는 마당에 소방을 기초 지방정부 소속으로 못돌리는 이유가 뭐냐"고 답답해 했다.

도청 경제국은 사실상 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별다른 기능을 갖지못하면서도 비슷한 업무를나눠 분산시킨 여러개의 과(課)를 그대로 존치할 예정이다.

삼풍 사건 이후 전시행정으로 신설됐던 재난상황실은 사무관만도 여러명 배정돼 있으나 실제는 지난주말 집중 호우때도 치수과 인력들이 일을 도맡아 "이 기회에 재검토돼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북도청의 인력 운영비는 연간 8백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상당수 시군들도 인건비가 연간 세금수입의 2~4배나 되는 1백억~2백억원이나 지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직렬은 소속 집단 이익을 위해 과(課) 폐지 등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일부 간부들은 곧 있을 인사를 앞두고 자신의 이익에 더 매달리는 행동까지 보이고있다.

상주시에서도 조직 개편을 두고 "사람을 먼저 보고 조직을 짜맞춘다"는 비판이 일어, 앞으로 인력 퇴출까지 진행될 경우 과연 설득력을 지닐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한편 경북도와는 달리 광역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구시는 본청 조직과 사업소 조직 구조조정을 동시에 단행한다는 방침으로 당초 3국5과 폐지방침을 바탕으로 한 방안을 만들었으나 문희갑대구시장은 현실에 맞게 구조조정폭을 확대하라고 지시, 새로운 구조조정안을짜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통폐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등 24개 사업소도 기능이 비슷한 조직을 최대한 통폐합하기로 해대구시의 구조조정은 당초 예상보다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朴鍾奉.朴東植.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