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권 수사 또 비켜가나

국가수사중추기관인 검찰이 아직도 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과거 한보등 굵직굵직한 사건수사에서도 '깃털'수사에 그쳤다는 세간의비판을 받은바 있는 검찰은 새정부 들어서도 국민의 시각에서 볼때 한점 의혹없는 수사를펼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최근의 김선홍리스트와 장수홍리스트에 관련된 정치권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하는건지 안하기로 한 것인지, 실제로 수사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도무지 헤아리기 어렵다. 이번한국부동산신탁의 특혜대출수사도 정치인관련 의혹설이 파다하게 퍼져있음에도 서둘러 일정선에서 수사를 종결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신탁회사의 전(前)사장과 경성그룹 사장등25명을 대거 구속및 불구속처리한 9백59억원의 특혜대출 사건은 예사롭지 않은 사안이다.특혜대출이 이뤄진 시기는 물론 김영삼정부때다. 당시의 여야 정치인의 입장이 지금은 바뀌어 있지만 지금의 신분으로서도 여·야국회의원이나 전직국회의원등 힘있는 정치인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특혜대출을 한 부동산신탁회사의 사장이 대출대가로 한푼의 커미션도 받지않은 사실이 수사결과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군가 힘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대출청탁·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은 농후해진다.

검찰은 비자금이 현금으로 인출돼 자금추적이 어려웠고, 뇌물공여자들이 정치인 로비 사실을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수사는 벌일 수 없었다고 한다. 또 최근 계속되고 있는사정(司正) 수사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사실 수사인력도 모자란다고 전하고 있다. 이같은 검찰의 해명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

결국 검찰이 파고 들어가보니까 야당의원뿐만아니라 여권의 중진도 관련돼 있는 혐의점을찾아내고는 서둘러 덮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다른 사건으로 도로공사 전(前)사장도 구속하는등 사정작업은 크게 진척되고 있는데, 어째서하나같이 정치권은 비켜가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검찰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도 어느정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난속에 각계각층이과로(過勞)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수사인력 부족이란 해명으론 미흡하다. 역시아직도 검찰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하는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검찰은 집권 여당등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부터 실현해야만 국민의신뢰와 사랑을 받을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