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축산업 붕괴 막아야

국내 축산업의 붕괴는 시간문제였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이미 반은 무너졌고 IMF한파로 다시 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쇠고기 우유 달걀등 어느하나 빛이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런데 더욱 축산농가로 하여금 희망을 잃게 하는 것은 쇠고기 수입쿼터를 지키라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등 소위 쇠고기수출국들의 요구이다.이들은 한국이 UR협상에서 합의한 올 쇠고기 수입량 18만7천t의 쿼터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별도의 협상을 갖자고 덤비고 있는 것이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어거지라고 밖에 볼수 없다. 왜냐하면 수입쿼터물량에 대한합의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수입의 문호만 개방 해 놓으면 되는 것이다. 민간수입업자들이 국내수요가 없어 수입하지 않는 것까지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쇠고기시장은 수요부진으로 인해 10만t 정도가 공급과잉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수요와 공급에 맞춘 사육두수는 대체로 50만마리가 과잉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국내 산지 소값은 5백kg 큰소 한마리가 1백70만원, 송아지는 35만원 수준으로 지난 연말에 비해 30%이상 떨어졌다. 이러한 시세는 소값이 좋았던 94년쯤에 비하면 절반값밖에 안되는 가격이다. 흔히 이야기하듯 소값이 개값보다 싼 것이다. 그래서 수입쇠고기와 국산쇠고기값이 역전되는 기현상까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쇠고기수입을 위한 추가협상을 제기한 것은 그야말로 지나치다고 밖에 할수없겠다. 그러나 국제협상은 어디까지나 감정이 개입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차분히 상대 요구의 무리와 모순을 지적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등의 요구는 대체로 2001년으로되어있는 시장개방 일정을 단축하고 수입관세를 대폭인하하며 쇠고기내외가격차에 대한 보상제도를 폐지하고 수입쇠고기 판매장소에 대한 제한규정을 철폐하라는 등이다. 여기에는자유시장논리로 보면 일리가 있는 요구도 있다. 수입쇠고기 판매장소 제한철폐와 같은 것등이다. 이를 잘 분석해 들어줄 것은 들어주면서 실리를 취하고 우리의 축산업을 살리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문민정부에서처럼 쌀한톨도 수입하지 않겠다며 감정적으로 버티다가 오히려 수입은 수입대로 하면서 쇠고기등 다른 분야에서 손해를 보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된다. 빈사상태에서허덕이고 있는 우유등 다른 축산분야에서도 정부는 지혜를 발휘하여 전체적인 규모의 축소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의 축산이 붕괴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