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無國會로 제헌절 맞으려나

제헌절 50주년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회원(院)구성은 가능성이 희박해 기념행사주관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은 건국을 위해 피땀흘린 선조들에게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게한다. 해방후 좌·우익간의 엄청난 혼란속에서도 민족의 굳은 의지로 국회를 구성하고 국가질서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만들었으며 6·25전쟁을 겪으면서도 50년 세월동안 헌법을 수호해왔던 국민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분노와 슬픔이 끓어오른다.

40여일의 식물국회는 한마디로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며 명백한 불법인 것이다. 이제 또 무국회로 제헌절50주년을 맞는다면 국회의원들과 여야정치권은 입법기관의 범법과오외에 역사와선열에 대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국회원구성에서 의장의 여당몫 고수가 가장 큰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식물국회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은 그같은 과오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측이 오늘 여야총무협상을 제의했고 야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3당3역회담까지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여당측에서 국회의장의 여당몫을 주장하고 야당측에서 제안한 자유투표제를 거부하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어 협상의 성사가 매우 불투명하다. 더욱이 야당쪽에선 안기부의 정치개입문제가 7·21보선에 불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 여당이 이를 희석시키기위해 이 시점에 원구성협상을 들고나왔다고 보기때문에 협상가능성이 더이상 없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기업구조조정문제,실업문제,동해안 무장간첩침투등 민생,경제,안보등과 관련한긴급현안들을 방치한채 무국회상태를 만들고있는 여야정치권을 총체적 위기극복에 가장 큰장애요소로 보고있다. 그중에서도 의장의 여당몫을 고집하고 야당이 이에 양보않거나 여대야소국회가 되지않는한 국회원구성에 나서지않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여당은 도대체 이위기상황을 어떻게 하려는지 알 수 없다.

제헌절50주년 전에 원구성을 마쳐야한다. 여야는 당략을 떠나 국가위기극복과 역사에 죄를짓지않기 위해서라도 먼저 식물국회를 회생시켜야한다. 그러려면 여당부터 자신들만이 개혁세력이란 독선을 버리고 여소야대개편문제나 재·보선승패에 관계없이 국회정상화를 이룩해야할 것이다. 여소야대라고 국회를 열지않고 의장이 여당이 아니라고 국회기능을 마비시킨다면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을 대표로 선출해준 국민에 대한 도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야당도 원칙에 어긋나지않는 여야협상과 국회원구성엔 적극 협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