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잇단 도발, 강력대응을

휴일인 12일 강원도 동해시 해안에서 무장간첩 시신1구와 수중침투기가 잇따라 발견됨으로써 군·경의 특별 경계령이 내려졌다. 속초 잠수정사건발생 20일만에 또 무장간첩 출몰로동해안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큰 충격을 주게 된 것이다.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동해안이 남한땅인지 북한땅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북의 무장간첩이 제집드나들듯 하는 양상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2년전 강릉 잠수정무력도발을 겪은 군은 동해안 경비강화를 다짐한 바 있었다. 그러나 20일전 속초 잠수정침투도발을 당하더니 또다시 동해앞바다를 통한 무장간첩의 준동을 보게돼군의 방위태세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의 대남공작 침투행위가 일어날때마다 군의 경비태세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필요하다면 장비를 보강해서라도 국민들에 불안감을 줘선 안된다고 누차 강조했음에도 무력도발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의 방위망에는 구멍이 뚫리고 있으니 할말을 잃는다.

지난번 속초앞바다 잠수정침투도발사건때는 정부의 햇볕정책에 흠이라도 될까봐 신중한 대처를 한다며 영해침범 침투도발로 북의 대남작전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엔 국방부가 1차 합동신문을 끝낸후 바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성명을 낸것은 북의도발에 더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싶다. '군사도발'로 규정한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한 것으로 본다.

공작원 시신에서 수거한 장비들은 체코제 기관권총·사각수류탄·단검·수중송신기·해도(海圖)·무전기등으로 북의 통상적인 수중침투용이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놓고 북은 또 '훈련중 실종'등으로 호도할 것이 뻔하다. 우리의 방위능력과 의지를 시험하는 듯한 북의 도발에 언제까지 부드럽게 대해야 할지, 정부가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국방부가 수중침투용 추진기 1개의 발견에 따라 이미 해안상륙 또는 내륙침투인원이 2~5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간첩작전이 필요하게 됐다. 여러차례 간첩침투 발견이민간인에 의해 이뤄졌지만, 해안에 숨어든 간첩에 대해서도 민간인들의 신고·제보등 협력이 절실하다. 여름한철경기에 기대를 걸었던 동해안 주민들도 안심하고 생업에 임할 수 있게 대간첩작전이 빨리 종료되길 바란다.

수색작전이 끝나는대로 군의 방위태세의 재점검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추궁이 불가피해졌다. 정부의 햇볕정책이 군의 사기(士氣)에 미치는 영향도 정밀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점등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북의 군사도발은 막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