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목요칼럼)-대구.경북의 지방정치

민선2기 지방자치의 출범은 IMF체제하의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방차원의 행정적정치적 활동과 효과에 특별한 기대가 걸려있다. 지방자치가 지방의 문제를 지방민의 자치적노력에의해 해결한다는 원칙때문에도 당연히 그러하거니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가 지방마다 특이성(特異性)이 있고 해결 방법도 지방에따라 다를 수 있기때문에 지방차원의 노력이 긴요한 것이다.

지방의 경제난 극복

더욱이 중앙정부의 경제위기극복노력이 정치권의 국회마비로 한계에 부딪히고 지방차원의대책도 재정 인사 조직등의 자치권의 지방이양이 제대로 안돼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현재의 분권화 수준으로 보아 다급한 실직.무주택.질병등 민생대책의 큰 책임은 중앙정부가 지는것이 마땅하나 주민들의 현실적 구휼요구(救恤要求)는 지자체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과거해방직후나 민주당 정부시절에 볼 수 있었던 대구시청앞 굶주린 시민들의 처절한 시위광경은 결코 지난날의 망각속으로 흘려버릴 일만은 아니다. 봉지쌀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시민들이 생겨난다면 그들이 먼저 찾아갈 곳은 서울의 청와대나 과천의 중앙정부 청사가 아닐것이다. 시청이나 구청, 아니면 군청일 것이다.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대책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위기극복의 확신을 갖기 어렵다. 정부의정책혼선은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한다해도 국민의사를 결집하고 확실한 진로를 결정해야할기능을 가진 정치권과 국회가 장기간 마비된 것은 치유불능의 절망을 느끼게한다. 그렇다고정치권에대해 좌절만하고 침몰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지금은 중앙의 고장나고 낡은 기능을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지자체와 지방정치뿐이라 할 수도 있다.

중앙 혼선의 대안

2기민선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사명이 그래서 1기때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영삼정부이후 IMF체제를 겪으면서 지역경제가 갈수록 침체하고 주민 소득이 감소하고있는대구.경북권의 경우 시장, 지사, 지방의원들의 할일은 더욱 많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 스스로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작고 강한 지자체를 만드는 개혁을 단행해야겠지만 그에 못잖게 지방문제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조직.인사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지방의 정치력향상이 매우 긴요한 시기를 맞은 것이다. 민생문제의 욕구가 폭발한다면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고 자치권한이 충분치못해 그같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변명이 통하겠는가.

지방의 정치력향상

2기민선자치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야당인 한나라당 1당지배체제하에 놓인 경북도와 대구시의 경우는 벌써부터 재정지원의 지역차별비판이 나올만큼 중앙정부와의 협조체제가 원만치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때 지방정치권이 중앙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민통합을 위해합심하고 시민단체,지역내의 기능조직등을 묶어 경제의 발목을 잡는 식물국회회생을 위해압력을 가해야한다. 그리고 국회가 관치행정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현행지자체의 자치권 수준을 대폭 확충할 수 있게 권한이양에 나서도록 대구.경북지방정치인들의 단결과 힘을 과시하는 지방정치를 꾀해야한다.

대구.경북의 지방정치력이 전국 각지방정치권의 구심점이되어 중앙 정치권이 하지 못하고있는 위기극복을 풀뿌리 민주정치가 해낼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를 맞은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