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환경부 제기능 못한다 질책

IMF관리체제와 환경보호는 다소 어울리지 않은 개념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6일 최재욱(崔在旭)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답답한 듯 질책성발언을 많이했다.

김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환경정책에 막대한 재원의 필요를 시인하면서도"나는 야당때부터환경처를 부로 승격할 것을 주장했고 부가 되면 어느정도의 효과를 기대했으나 아직 기대에미치지 못해 유감"이라며 꾸지람부터 시작했다.

그는 이어"수질개선, 수돗물불신, 음식쓰레기 개선, 탄력적 10부제운영, 그린벨트 조정문제,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지만 수질개선문제는 국민이느낄만큼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팔당호 일대의 무허가공장, 음식점, 모텔 등이 오수처리를 눈가림식으로 하는데도 환경부가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구체적 사례까지 들었다.

그는 또 위천단지 건설을 염두에 둔듯 "낙동강물이 2급수까지 개선되었는데 국민은 모르고있으며 국민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홍보부족 탓으로 돌리면서도 "그러나 강유역사람들도 안심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현실"이라고 계속 나무랐다.

그러면서 김대통령은 "더 이상의 오염을 막을 대책을 세우고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특히벌과금을 중과해야 한다"면서 "돈을 벌기위해 오염시키는데 오히려 벌과금을 많이 내서손해를 보게해야 한다"고 엄한 조치 지시를 내리면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오수처리등 모든 것을 수익자가 부담토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최장관이 인터넷을 통해 환경문제를 놓고 청소년등 일반시민 등과 대화를 나눈자료를 내밀며 설명하자 "잘 한 일"이라고 칭찬했다. 한편 박지원(朴智元)청와대대변인은타 부처와 달리 환경부가 질책을 받은 데 대해 "환경부 업무특성상 그럴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