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공기업은 어떻게

입력 1998-07-04 00:00:00

정부는 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에서 제외된 공기업도 7월 중순까지 민영화대상기업과, 공기업으로 존치시키면서 경영혁신을 단행할 기업으로 분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했다.

우선 1차 민영화대상 공기업 가운데 오는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6개 기관의 자회사 31개와, 공기업 형태를 유지하면서 경영혁신을 추진하게 될 공기업의 자회사가운데 일부를 민영화한다.

또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석탄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한국조폐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13개 기관과 이들의 24개 자회사에 대해서는 중복기능의 통폐합과 일부 기능의 민간 이전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예를 들면 유사한 농업생산기반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통폐합하고 농축산물유통공사의 사업중 설립목적과 다른 화훼공판장, 물류센타 등을 매각,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농수산물 수출전담기구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또 주택공사 종합감리공단, 수자원공사 감리공단, 도로공사 조합감리공단, 토지공사 종합감리공단 등 모기업이 일거리를 주지 않으면 연명할 수 없는 조직들을 한국종합감리공사로 통폐합하고 이들 4개 조직의 총인원 1천2백명을 2000년까지 1년에 2백명씩 감축해 6백명 수준으로 줄이는 한편 민간감리기관과 경쟁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서울신문과 KBS 및 자회사 6개는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하고 국책은행등 금융관련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별도로 추진하되 미흡할 경우 기획예산위원회가 보완 조정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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