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체장 대민관련 행정방향

경제 위기와 새 지방정부 장(長) 취임 등으로 여러가지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두드러지는 경북도내 행정 동향을 살펴보자. 그 중에는 도민 생활에 참고적인 것도 있지만, 직결된 것도 적잖다.

▨지방정부 재정=경북도내 시군에는 당초 1조6천7백86억원의 중앙정부 자금 지원이 계획돼있었으나 그 중 1천3백60억원(8.1%)이 추경에서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근로=지난 5월1일 시작된 공공근로에는 도내 합계 7천6백명이 신청해 그 중 6천3백73명이 적격자로 선발됐으나 그 중 30%인 1천9백9명이 중도 포기하고 일자리를 떠났다. 이때문에 1천6백94명을 충원해 진행 중. 2단계 사업은 오는 8월17일 시작할 예정이다.▨공무원 인사 교류=지방자치 이후 시군과 도 본청 사이에 인사 교류가 제대로 안돼 문제가 되고 있다. 자치 이전 및 이후 3년간씩을 비교한 결과, 이전엔 교류 인원이 5백56명이었으나 이후엔 2백1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1백30명이던 자체 승진은 3백52명으로 늘었다. 이로인해 공무원의 '우물안 개구리'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수도 요금=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경북도도 각 시군에 상수도 요금을 원가 만큼 올려받도록 독려하고 있다. 현재는 요금을 생산 원가의 60% 정도 밖에 받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 올려 3년 내에 완전히 제값을 받도록 했다. 시군에서도 선거 등 이유로 값 인상을꺼려 왔으나, 이제 정부 방침까지 등에 업은 마당이어서 곧 광범한 요금 인상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자금=시군 등이 빌려쓰는 주요 재원인 '지역개발 기금'이 경제 위기 이후 위축돼 시군 사업도 덩달아 타격을 받게 됐다. 경북도는 올해 9백70억원 어치의 공채를 팔아 이를 융자할 계획이었으나 경제 상황으로 3백10억원 어치는 팔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따라 기존 융자금 상환 연기를 중단하고 기일을 엄수해 되갚도록 독려하는 한편 추가빚내기를 금지시켰다. 또 이미 빌려 주겠다고 약속한 금액까지 감액 조치할 방침이어서 각시군에는 이 돈으로 계획했던 사업을 축소 조정토록 통보했다.

▨준농림지 이용 제한=준농림지에서의 여관·음식점 건축을 작년 9월 이미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 아래, 경북도는 그 준수를 시군에 다시 독려했다.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경북도는 시군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더 많이 지정해 상수원을보호하라고 독려했다. 특히 경주 부조, 안동 임동, 칠곡 왜관 및 공단, 봉화 소천 등에선 상수원이 있는데도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장애인 생산품구매 확대=경북도는 각 시군에 장애인이 만든 물품 구입을 확대하라고 요청했다. 각종 대회 및 바자회 등 때에는 기념품 등을 장애인 생산품으로 선택하도록 요망했다. '곰두리 대구 공판장'은 053-765-2121.

▨하도급 대금 직불=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들 업체가 한작업 대금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들에게 지급하라고 경북도는 독려하고 있다.〈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