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개혁안 윤곽

여권의 정치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한편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지구당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역할거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하고 돈안드는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안은 의원들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여야 각 당별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성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을 위원장으로 지난달 22일 구성된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는 우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관련 소선거구제하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2대1의 비율로 선출키로 한다는 것.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각 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이 전국 지지율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것과달리 시·도별 지지율로 한다는 식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역분할 구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각 당이 열세지역에서도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국판 정당명부식으로 변형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는 대폭 늘어나게 될 비례대표 후보의 명부작성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예상되는 등 보스중심의 정치구도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지역구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지역구의원들의 반발 또한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회의원 총수까지도 현재의 2백99명에서 50명정도 감축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통·폐합될 지역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당명부식은 당 차원에선 국민회의측이 가장 득을 보는 반면 자민련측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되는 데서 엿볼 수 있듯 각 당의 이해관계에서도 엇갈리고 있다.여권은 또 고비용 정당구조 개선차원에서 지구당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연락사무소나 후원회사무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결국 현재의 시·도지부가 지구당의 일부 기능을 흡수하는 등 당의 실질적인 중추기구화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각종 공직후보 선출방식도 개선, 시·도지부나 중앙당의 공직후보추천위에 외부인사도 30%정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외부의 저명인사가 후보로 영입될 가능성을 높여 주겠다는 것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