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북잠수정 대국민발표 배경

29일 북한잠수정 침투사건에 대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국민발표는 예정에도 없었던전격적인 해명형식을 밟았다. 대변인을 통한 이번 발표는 북한잠수정 침투사건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에 대한 따가운 비판여론을 김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명할 수밖에 없어 다소 고육지책의 성격이 강하다.

김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햇볕정책 고수 및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이라는 두가지 방침을 천명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기존 3가지 대북정책(무력도발불용, 흡수통일반대, 평화화해교류협력)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다만 청와대 내부기류를 보면 아직도 햇볕정책은 확고한 방침인 듯하다. 청와대측은 "북한잠수정 한척때문에 우리사회 전체가 난리가 난 듯 시끄럽고 대북정책이 우왕좌왕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냄비식 대응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것이다.그래서 김대통령의 입장발표는 다분히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여론 주도층에 대한 무마용이라는 얘기도 있다. 햇볕정책은 김대통령의 신념에 가까운데다 실제로 잠수정침투사건이후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대응에 대해 보수세력들사이에서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불평이 거셌지만 정부측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정부의 부드러운 대응이 계속되고 사건 실체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국민들사이에서햇볕정책의 근본적인 불신으로까지 번지자 당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서게 된 이유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는 국내외 정황에 비춰 햇볕정책의 방향이 옳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다는 뼈아픈 자성을 해야 한다는 게 시중의여론임을 인식한 것 같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