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실업현장 (7)-중국

전세계 인구의 25%인 12억2천만명이 사는 중국의 실업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중국 정부가발표한 공식 실업자는 3천7백만명, 실업률은 3.1%이다. 그러나 중국내 일부 경제연구기관들은 실제 실업자가 1억~1억5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실업률은 20%대에 육박하고 농촌실업률은 이미 40%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실업자수가 아니다. 97년부터 정부는 적자투성이인 국유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에 돌입했다. 중국 노동단체들은 국유기업 중 40%가 파산한상태이며 최소한 5천6백만명이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가 밝힌 정리해고 대상폭은 3백50만명. 시장경제 도입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중국 당국으로선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이같은 몸집줄이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개혁은 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총 40개 부처를 29개로 줄이는 행정조직 축소에 따라중앙부처 고급공무원 8백만명 중 4백만명이 올해안에 거리로 나 앉게 됐다. 게다가 앞으로3년간 지방공무원 3천3백만명 중 50% 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안정을 실제로 위협하는 실업자는 1억7천만명에 이르는 이농인력들이다. 일자리를 얻기위해 무작정 도시로 떠나온 이들은 건설노무자, 잡역부 등으로 일하며 도시 빈민층을 이루고 있다. 상당수가 불완전 고용상태로 반실업자나 다름없다.

저소득 도시실직자들과 함께 빈민층에 해당하는 이농인력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주요도시에서 잇단 생계형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직 산발적인 소규모 시위에 그치고 있으나 정부는 이들이 반체제 인사와 연계, 천안문 사태와 같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요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표면적으로나마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실직자 지원 덕택이다. 실직 공무원에게 2년간 임금을 지급하고 직업훈련기관이나 취업정보센터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훈련에 나서고 있다. 국유기업 역시 실직자들에게 교육, 의료혜택은 물론 주택까지 지원하고 최저생계비, 노후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때문에 실직자들은 당장 자신감을 상실하기 보다는 열심히 준비하면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시장경제 도입'과 '실업문제 해결'의 딜레마에 빠진 중국이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金秀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