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잠수정 처리 확실하게

북한 잠수정의 영해침범 사실이 당국의 조사에 의해 '침투도발'로 확인됐음에도 북한의 반응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조평통(祖平統) 대변인성명은 중언부언하는 긴 내용이지만 요약하면 '훈련중 기계고장으로 표류·조난당한 것인데, 남조선 당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대남공작·침투작전·도발행위로 허위 날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96년 강릉잠수정사건때도 똑같은 반응을 한 북한이기에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는 정부의 강경한 요구에 마지못해 북한이 시인·사과하고 재발방지약속을 했으나, 이번엔 현 정부의 유화정책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대처해올 것인지 주목하지 않을 수없다. 합동조사에 의해 승선자 9명중 3명이 해안지대에 침투, '임무완수'를 하고 복귀중 어선그물에 걸려 표류한 사실로 미뤄 '임무'가 과연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후속 침투요원의 편의를 위한 포스트확보등이 목적인것으로 국방부는 밝히고 있으나 석연치않다. 동해안의 방위망을 뚫고 제집 드나들듯이 행동한 것은 도저히 묵과될 수 없다. 이 문제는 북의 침투도발임을 부각시켜 북한의 사과·시인·재발방지약속을 받아내는 일 못지않게 우리 방위망의허점노출에 대한 경위조사가 꼭 필요하게 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문책도 있어야 한다.96년 강릉사건을 겪고 수십억원을 들여 동해안 해저침투감시장비를 들여오고도 이같은 허술함이 드러난데 대해 정부는 국민앞에 사과해야한다.

잠수정사건을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어느정도 씻을 수 있을것이다. 정부는 이번 상황발생초기부터 대북유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신중히 처리하고자 골몰해온 흔적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군부사이에 시각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의아심도 갖게 한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의 공식입장과 처리방향을 분명히할 때가 되었다.

첫째는 대북정책의 일관성유지는 좋으나 유화정책에 너무 얽매여선 안된다고 보는 것이다.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계속 다룬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시인·사과·재발방지 약속은 꼭받아내야 한다. 두번째는 책임자 문책과 함께 북한의 영해침투공작을 저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위태세의 확립이다.

마침 재·보궐선거에서 정부의 햇볕정책이 처음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요구하는 이슈로 등장 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도 없어야하지만, 정부의 대북정책이 견실해지려면 야당과 보수층의 비판과 우려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잠수정조사 결과납득되지 않는 침투인원등 여러 정황들에 대해 당국의 추가조사로 해명이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