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출연연구소 운영 개선해야

감사원이 지적한 49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15개 비연구출연기관등 64개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조직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등 22개 기관은 용역사업 수입축소·이자 및 기타수입 계상누락등의 방법으로 1천5백억원정도의 별도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출연기관이 정부지침을 어기고 예산에없는 보수 및 수당을 신설하여 능률성과급 과다집행등을 통해 1천98억원을 과다지급 하는등운영이 방만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만경영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수도 있다. 가령 고급두뇌일수록 유치나 관리에비공식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고급두뇌도 아닌 연구원 및 비연구원에까지 과다지급이 있은 것은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 별도 보유가 1천억원대를 넘는다는 것은 바로 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관리직이 33%나 돼 연구직에 비해너무 많다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고 볼수 있다.

그러잖아도 정부출연연구원은 생산성과 효율성이 민간 연구기관에 비해 떨어진다는 비판이있어왔다. 이러한 방만한 집행과 느슨한 운영이 그 원인임이 드러난 셈이다. 연구인력 한사람당 지원인력이 민간연구소 경우 0.12명이나 정부출연연의 경우 3배나 많은 0.38명이나 된다는 사실 하나로도 효율성이나 생산성은 민간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게다가 인문사회계연구소의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도 현저히 떨어진다. 경제전망등에서 대체로 민간에 비해 낙관론을 내놓는 경우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이고 보면 연구소 운영은 물론 연구 관리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개혁이 있지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을 계기로 정부출연연이 꼭 필요해서 생겼다기보다는 자리마련을 위해 생긴 연구소도 있다.

이를 통폐합하여 정부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관리에서는 민간과 경쟁도 좋지만 그런 경우에도 민간과 어느정도는 협력적일 필요는 있으며 특히 정부출연연일경우는 더욱 네트워크 구성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야만 역할 분담이 가능해져 효율성을 높일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원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명예를 중시하는 이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는 더욱 안된다. 연구원이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능력에 걸맞은 대우도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