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업 시대를 맞아 정부 각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경제(노동)문제 위주의 실업자 대책을 사회심리적 문제를 고려한 사회정책적인 차원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광환 대구시 달서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부장(36)은 '제9회 대구.경북사회복지사 워크숍(26~27일, 경주 코오롱호텔)' 발제자료에서 현재 노동부의 △고용창출 △고용촉진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대책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취로사업 △생업자금 융자 등과 중복되고 있어 정부정책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문제 이외에 최근 대량실업 사태로 △노숙자 △가족해체 △범죄.자살 △무력감.허탈감 증가와 △사회적 불안의식 확산 등 심각한 사회병리적 현상이 불거져 사회안정을 해치고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책의 보완책으로, 김부장은 생계보호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근로능력 없는 자활보호대상자들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고 근로능력은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조적 비자발적실업 저소득층에게는 생산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개발,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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