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에 통화량 공급 확대를 통해 기업활동을 촉진, 경제성장률이 지나치게 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지난 2/4분기 국제통화기금(IMF)과 마이너스 1%로 전망했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 이하로 내려갈 경우 세수부족으로 재정사업이 크게 지장받기 때문이다.또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통해 물가상승률을 최대한 한자릿수 이내로 억제해나가되 통화량확대로 10%를 넘더라도 이를 감수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통화증발과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하고서라도 중소기업 활성화 및 실업대책을 마련하라는 김대중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금융.기업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대규모 기업체부도와 이에따른 경기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융구조조정채권 50조원중 상당부분을 인수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을 사들이는 방법등으로 시중에통화량을 대량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한은의 RP 금리 인하와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 인하 유도를 통해 시중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춰 기업활동을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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