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과성 아닌 공직 사정을

김대중대통령이 천명한 '총체적 개혁'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기업.금융개혁드라이브가 시작됐다. 다음으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실태에 대한 메스가 가해 질 것 같다. 그러나 국민들은 공직사회의 개혁이 너무 늦다고 생각해왔다. 모두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앞으로닥칠 불안한 운명에 떨고 있는데, 유독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있는지 모를 처지였다. 날이면 날마다 일부공무원들의 부패.비리가 끊이지 않고있으며, 나아졌다고 하지만 민원처리에아직도 검은 거래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정부의 사정(司正)작업엔 청와대.감사원.국무조정실의 실무반이 총동원돼 중앙부처.산하기관.지자체등에 대한 업무점검을 대대적으로 편다는 내용이다. 기관장급등에 대해서는 조직장악력.업무추진력.인사(人事)의 공정성.청탁여부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들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라 관련 정치인의 '혐의'도 나타날 경우 가차없는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요란스럽지 않게 암행감사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하나 과거의 사정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공직사회 뿐만아니라 어떤 조직도 겁을 주면 일시적 효과는 있지만, 과거에도 겪었듯이 복지부동(伏地不動)의 분위기로 가라앉게 된다. 바람이 지나갈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다. 사실 그랬다. 그래서 '재수없는'사람만 다치는 결과를 많이 보아왔다. 그렇게 돼서는 사정(司正)의 효과를 낼 수 없다. 정부가 두달동안 암행점검을 해서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일시적.일과성(一過性)이어서는 안되겠다. 물론 '개혁'이 목적이지 처벌이 목적이아니라 하더라도 지속적이지 않으면 사정의 결과는 보나마나하다.

또 과거처럼 전시적(展示的)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고위관리나 정치인 몇명 잡아 넣고서 큰일을 해낸양 해서는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은 요원하다. 결국은 제도적 개혁으로 뒷받침 함으로써 공직사회도 일할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정부가 국민고발 활성화.내부고발자보호 및뇌물수수자의 취업제한등의 입법화를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옥석(玉石)을 가리지 않는 조치들은 결국 다시 또 냉소주의와 불신을 만연시킬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개혁무풍지대'로 인식돼온 공직사회가 환골탈태(換骨脫胎)의 새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개혁과 함께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정화(淨化)의지가 더 긴요하다.공직사회의 업무쇄신과 부패척결은 장기적인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