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특소세 대폭인상·고용세신설 검토"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18일 "이번에 발표된 퇴출대상 부실기업은 향후 기업구조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기업들 스스로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노력을 가속화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은행들이 일괄적으로 퇴출기업을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퇴출기업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 이뤄졌나.

▲주거래 은행이 개별적으로 기준을 정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다만 여러 은행들이 동시에퇴출기업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공동기준을 만들어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건전성 검사 기능을 활용해 퇴출대상 기업수를 늘렸지만 특정기업을 퇴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하지는 않았다.

-퇴출기업 발표가 향후 기업 구조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또 앞으로도 은행들이 일괄적으로 퇴출기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나.

▲이번 발표는 기업 구조조정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구조조정의 목적은 단순히 기업을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있다. 앞으로 은행들은 기업의 장래성여부를 판단해 기업을 평가하게 될 것이고, 기업들도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일률적인 퇴출기업 발표는 없을 것으로 본다.

-기업구조 조정여파로 실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대책을 수립해 놓았나.▲상당수의 기업들이 이미 도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실업자 수는 최대 1백60만명 선에서 억제될 것으로 보며, 금년 10월쯤이 고비가 될 것같다. 당차원에서 내년을 바라보면서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했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당이 마련한 실업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나.

▲불로소득자들을 마냥 늘릴 수는 없다. 실업재원 마련을 위해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대폭 인상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돼 있다. 실업대책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내용에 초점이맞춰져 있다.

-고용세도 신설하나.

▲국민들은 부유층의 고통분담을 원하는 측면이 있다. 고용세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5대 재벌기업의 '빅딜'은 어떻게 되나.

▲'빅딜'이 결정되더라도 성사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합의가 되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