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3년 결산

대구시의회의 3년 행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의회측은 한정된 테두리안에서 나마 충실한 의정활동을 벌였다며 나름대로 긍정적인 자평을하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비판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또 시의회는 임기 후반기에 정치적 변동의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중심을 잃고 '제살길'을 찾아 나서느라 의회 본연의 기능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3년간 시의회는 모두 30회(3백56일)의 정기회와 임시회를 열어 2백21건의 조례를 제정·개정했고 예산결산 30건,도시계획47건,동의·승인 63건을 처리했다.

또 43일간 22차례에 걸친 6백49건의 시정질문과 1백16일간 민원현장 및 시 산하기관등 1백91개소를 확인감사했으며 30일간 행정사무감사에서 3백92건의 시정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시의회는 △코오롱부지 용도변경 의혹진상조사특위(95~96년)△상인동 가스폭발사고조사특위(95~96년)△위천국가 산업단지조성특위(96~98년)등 6개 특위와 3개 실태조사위를 구성,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도 했다.

물론 가시적 성과는 미흡했으나 범시민 향토상품 애용운동을 추진하거나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IMF경제난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 동참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정립에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대구사회연구소(소장 권기홍)와 대구참여연대(대표이종오)는 시민·공무원·시의원·교수 등에 대한 여론조사와 자체분석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기대수준이하였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시의회는 개원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제정된 조례41건중 자체발의는 3건에 불과, 의회의 자치입법기능과 정책입안능력의 부족을 드러냈고 그동안 처리된 2백5건의 2/3이상을 원안대로통과시키는 등 견제기능의 약화를 보였다는 것.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부정적 평가와 함께 시의회에 대한 불신감은 지난12월 대선과 4·2 재·보선 및 6·4지방선거를 통해 일부 시의원들이 보인 당적 옮기기 등 '소신없는 행동'으로막판 의정활동이 마비상태에 들어가면서 더욱 심해지게 됐다.

개원당시 신한국당10명, 자민련8명, 민주당1명, 무소속22명이던 의석분포는 그동안 수차례의정치회오리로 끝없이 이합집산을 거듭했고 중도에 국회의원과 교육감, 기초단체장선거 출마로 사퇴 등 변화가 잇따랐고 결국 33명의 의원만이 임기를 마감하게 됐다.

이와 관련, 대구시의회관계자는 "이제는 시의회가 더이상 정치적 바람을 타지않고 외형적실적보다 질적 성숙을 위한 시의원들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鄭仁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