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선시정의 버스요금 정책

대구시의 버스요금정책은 민선시정 2기를 눈앞에 두고도 관치(官治)시정의 구태를 벗어버리지 못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버스요금 문제가 아니더라도 시민의 이해와 직결된 문제라면시민의 이해가 바로 시정(市政)의 이해라는 자세로 행정을 펴는 것이 민선시정의 요체라 할수 있다. 시민이 피해를 입는데도 엉뚱한 논리로 업자편을 들거나 행정의 편의만을 추구하는 행정방식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를 청산해야하는 지방시대엔 하루 빨리 버려야 할 것이다.

최근 대구시의 버스요금 인하문제를 둘러싼 시민단체들과 시당국의 논란을 보면서 시정이시민과 호흡을 같이하려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할지 깊은 우려감을 갖는 것은 요금인하의 당위성 때문만도 아니다. 시민과의 약속이행을 대수롭잖게 여기는 시정자세에 더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번 버스노선 조정과정에서도 시민들의 편의보다 버스업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인상을 주었던 시당국이 이번 버스요금인하 문제에서도 시민들과의약속을 어겨가면서까지 업자들의 주장에 끌려다니는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시당국은 지난 2월 버스요금인상을 단행할 당시 '유가 50%이상 변동시 요금연동제 실시'를조건으로 했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그 조건에 따른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조건대로 시행한다면 이미 지난달초에 기름값이 버스요금인하 기준금액인 경유 ℓ당 5백1원보다 59원이나 떨어져 일반버스는 50원, 좌석버스는 1백원씩 내려야한다는 것이다. 요금을내리지 않음으로써 지난달부터 약 한달동안 시민들은 무려 20여억원의 추가부담 피해를 입었고 버스업자들은 그만한 이익을 보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피해액계산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단정적으로 말할순 없어도 시당국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이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시당국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다 못해 거리에서 시위를벌이고 행정소송마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대구시정에 대한 불신의 수위를 보는 것 같다.시당국은 시정의 신뢰를 높이고 민선시대의 올바른 시정자세를 확립하려면 먼저 버스요금에대한 시민과의 약속부터 지켜야한다. 설사 업자들의 주장대로 전철개통과 노선변경으로 수입금이 줄었다하더라도 시민단체들이 인하요구를 하기전에 당국이 앞장서 인하작업에 나섰어야했다. 시민단체가 인하요구를 하니까 업자들의 주장을 내세워 시민과의 약속을 흐지부지 넘기려는 듯한 인상은 시정이 누구의 편인지를 헷갈리게 한다. 버스요금정책의 투명성을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