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귀국회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4일오후 미국방문을 마치고 귀국, 서울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방미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국정현안에 관해 소신과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김대통령과의 회견 일문일답 요지.

-방미 최대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국내개혁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미정부, 의회, 여론, 국민, 한국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한국 지지를 결의해 준것입니다. IMF(국제통화기금), IBRD(세계은행) 관계자들도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해주었습니다. 북한문제에 대해 양국간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완벽하게 합의가 됐습니다. 50년만에 대북정책에 있어 한국이 주도권을 공식적으로 갖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국내개혁은 앞으로 정부 부처 각료 및 두 여당과 상의해 처리하겠습니다.-정주영(鄭周永)씨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될 전망인데 앞으로 '햇볕론'을어떻게 구체화시킬 계획입니까.

▲정회장이 처음으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가는 것은 정경분리의 신호로 의미가 큽니다.그러나 그외에도 판문점 장성회담을 추진중에 있고 문화·종교인도 방북을 하고 있습니다.지금은 통일을 실현할 단계는 아닙니다. 평화적 교류협력을 실현할 단계입니다. 남북 불가침조약과 군축문제는 미국과 중국 등이 참여한 4자회담을 통해 다루고 남북교류협력은 남북양자가 직접하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기업간 '빅딜'논의가 활발한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개혁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히 5대그룹이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정부가 간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5대그룹을 비롯한 모든 기업이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개혁해야 합니다. 부실대출이 1백조원을 넘는데 더이상 국민부담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너무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는 지적에도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부가 무관심할수만은 없습니다. 정부가 시장경제하에서 지시할 권한은 없지만 은행 감독권이 있고 이를발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은행을 통해 기업구조 조정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총체적 국정개혁의 원칙과 청사진을 밝혀주십시오.

▲국정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번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는 외환문제가 일단락됐고, 노사정위 2기가 출범하는 등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경제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입국을 할수 있도록하겠습니다. 정보·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많은 개혁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위는 공기업과 위원회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을, 금융감독위는 금융개혁, 총리실은 1만여건이 넘는 규제혁파작업을,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중입니다.

지난 3~4월 각부처를 순시했는데 6월말 각부처별로 하겠다고 보고한 것과 내가 지시한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실업자문제는 대통령도 적극 나서 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고금리 금융경색 등은 통화량을늘리더라도 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숨을 터주고, 고용창출을위해 노력할 것입니다.-일본 엔화가치 하락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잘돼가려니까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인도네시아 사태때도 고생했는데말입니다. 방미이전에 외교통상장관과 이 문제를 협의했고,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그러나 작년 12월에는 38억7천만달러밖에 외환보유고가 없었지만 지금은 3백60억달러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 1백억달러가 들어올 것이어서 호주머니가 두둑합니다. 결코 낙관해서는안되지만 잘될 것입니다. 관계장관들이 이에 잘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연합론과 자민련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언급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제가 말한 지역문제에 대해 국내에서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연한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동서로 갈렸고, 전국적 정당이 되려면 여당은 강원도나 소위TK(대구·경북) PK(부산·경남)에도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면 정당도 아닐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연합외 지방색을 타파할 방안과 전직대통령과의 회동일정을 밝혀주십시오.▲지역문제에 대한 구상은 더이상 없습니다. 동쪽이 약하니까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과의 회동문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관계자와 상의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개각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오.

▲제가 대통령을 해보고, 또 준비된 대통령이라지만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국무를 챙기다보면 그렇구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관들이 아직 3개월밖에 안됐기때문에 벌써 개각을 하는 것은 국정을 해치는 것입니다. 또 총리가 아직 저에게 개각을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